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질문내용
□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 관련 □ 현재 도에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관련 □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에 어느 정도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가장 미흡한 점 □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중복사업 배제 등을 위한 실질적 조정이 필요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한영진 의원님께서

○ 능동적ㆍ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이 발표됨. 이의 실행계획은 6월에 수립ㆍ추진되는 일정인데, 현재 도에서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

【답변내용】

1. 2020년 3월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은 출산율 제고 정책을 지속하면서 모든 세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개인적 삶과 일ㆍ생활 균형 등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개인의 일․가족 양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업이 함께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경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제주도는 전국에서 영세기업이 많은 지역이고, 10인 미만의 소규모기업도 전체 사업체의 89.1%를 차지하고 있고,

□ 이들 절반 이상이 건설업 및 도․소매 및 숙박․서비스업 등 유통․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족친화경영을 위한 담당인력 부재, 인식부족, 어려운 경영여건 등의 다양한 이유로 가족친화경영 실행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실정입니다.

3.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및 인센티브 강화, 제주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출산휴가 확대 등을 목표로 7개 세부시행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우선 가족친화경영의 법정제도권 내 첫 단계인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해, 유연근무제 및 출산휴가제 참여 유도 등 인증 전․후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하여 도내 기업의 인증준비 및 인증단계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도내 기업에 136부 배포 완료(’20. 3.)하였고, 그에 따른 컨설팅 및 성평등 직장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수립하여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2019년부터 부서별 양성평등담당관을 실시하여 금년부터는 행정시 전 부서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경찰청 등 24개 유관기관과 성평등협의회를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여성인재 지속적인 발굴과 DB 구축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유리천장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가치관의 변화에 맞춰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도입, 실행할 수 있도록 노무연계 컨설팅 및 직장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각종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2860	010-3690-7179

한영진 의원님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과 관련하여

-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에 어느

정도 연계/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와 관련

하여 도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가장 미흡한 점

【답변내용】

□ 현재 우리 도는 국제결혼 비중이 높을 때(’05~’08년)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영·유아(6세이하) 비중은 낮아지고, 학령기(7~18세) 자녀수는 매년 급증 추세로 다문화 자녀 교육의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학령전기(6세이하)의 다문화 아동 대상으로 언어교육 및 전반적인 생활습관지도 등 사회 적응을 위한‘가정 내’가족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 밖 자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반면,

□ 교육청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학령기에 있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진입 및 학교 적응 지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학교 내’교육 위주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분야별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교육청 프로그램 수혜여부를 확인하여 사전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교육 강사양성 지원과 교육청 주관의 글로벌 다문화 축제 행사에 참여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관(센터) 간의 직접적 연계사업은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사업 지원의 다양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의원님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과 관련하여

-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제주도의‘다문화가족정책

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의‘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등을 통한

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중복사업 배제 등을 위한 실질

적인 조정이 필요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답변내용】

□ 현재 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는 다문화 자녀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공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위원회에 도, 교육청,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위원회 개최를 통해 다문화 자녀 교육 관련 주요 시책을 공유 및 소통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다문화 자녀 지원 정책 공유만이 아닌 협력 사업 발굴 및 중복·유사사업 배제 등의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 업무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다문화 자녀 지원 정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2860	010-3690-7179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6830)
질문내용
□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 2019년 기준 정착주민 대상 세부실행사업 수행 현황 및 평가결과와 그것이 2020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정착주민 대상 사업 확대 가능성 여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한영진 의원님께서

1.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과 관련하여

2) 2019년 기준 정착주민 대상 세부실행사업 현황 및 평가 결과, 그것의 2020년 사업 반영정도, 정착주민 대상   사업 확대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2019년 정착주민 대상 세부실행사업 현황에 대하여

❍ 정착주민과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며 이해할 수 있는 교류·화합·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등 3개 분야, 25개사업, 15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조성사업 : 13개 사업, 90백만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젝트사업 : 10개사업, 30백만원

▲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워크숍  : 14회, 30백만원

2. 사업 평가결과(수혜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 사업내용의 서비스 이행, 프로그램 내용,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 정착주민 5개분야에 대한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98%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 한편, 정착주민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외감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 모색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부족, 2~30대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사업평가(만족도 조사)결과 > 전반적인 만족도 : 98%

▲ 사업내용의 서비스 이행 : 97%

▲ 사업프로그램 시간‧내용 : 94%

▲ 유대감 강화‧상호 이해 기회 마련 : 96%

▲ 주민화합 및 공동체 형성 : 96%

▲ 지역사회 활력 증대 : 96%

※ 20~30대 참여율은 저조(24%)한 것으로 조사

조사기관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19. 12. )

3. 2020년 사업 반영정도와 사업 확대 가능성 여부

❍ 2019년 평가결과(만족도조사)를 반영하여 2020년 지역공동체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지역민들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예산 : 3개분야, 142백만원

❍ 정착주민의 안정적 적응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착주민협의회 활성화하고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내 정착지원팀 기능 강화

-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고 정착주민들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등 정착주민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자치행정과	강동우	6830	010-6777-0954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710-2230)
질문내용
□ 능동적ㆍ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 관련 3) 해당 사업들의 효과성 검증 방법 4) 해당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도 인구정책팀의 인력과 체계에 대한 적절성 판단, 본 사업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5) 장기적/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 여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③ 해당사업들의 효과성 검증 방법

④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도 인구정책팀의

인력과 체계에 대한 적절성 판단, 본 사업을 이끌어

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⑤ 장기적·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해당사업들의 효과성 검증방법과 관련하여

1)「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우리 도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연말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의원님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근거로 민·관 인구정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게 되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도 인구정책팀의 인력과 체계에 대한 적절성 판단, 본 사업을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 등 관련하여

1) 우리 도의 인구정책팀은‘17년 8월에 정책기획관에 신설·운영하고 있고, 특히,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2) 특히, 인구정책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들은 전담팀의 주도하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원기준을 설계하고 금융기관 및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 진행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착실하게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앞으로,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 발굴 등 업무 증가 추이를 보면서 필요시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장기적·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 여부와 관련하여

1)「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제3조에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정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지양하기 위해 현행 설치되어 있는 기금도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고, 존속기간(5년)을 설정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기금기본관리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방향(행정안전부 지침)

3) 인구정책 사업에 수반되는 재원은 기금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 편성·집행이 가능하므로, 인구정책기금 조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관리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성평등정책관 (☎ 6510)
질문내용
□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계획 반영 정도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등에 대한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한영진의원님께서

1.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하여

1)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계획 반영 정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2019년 제주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 이수율은 20.9%로, 총정원 4,865명 중 1,019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구 분	교육대상*	교육인원	이수율	비 고 (총정원)
2019년	4,865명	1,019명	20.9%	5,835명

*교육대상 기준 : 행정안전부 공무원통계(소방, 자치경찰 제외) 총정원

❍ 2020년에는 19년 실시한 교육 설문조사와 제주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 전문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 따라서 올해는 설문 및 실태 조사 분석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6급이하/간부 공무원 등 직급별로 나누어 공무원 성인지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및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자 심화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710-6510	010-9110-8084

1.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하여

2)‘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준비 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작년 1월부터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5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19.8.21.) 등을 거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가 설치되면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전문강사 양성, 다양한 형태의 양성평등 진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위탁 운영 기관 선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 6월까지 운영주체를 선정하고 인력을 확보(1팀 3명)하여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2020년) 3억원·1팀 3명 → (2021년) 7억원·2팀 7명 → (2022년) 9억원·2팀 8명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710-6510	010-9110-8084

1.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3)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 등에 대한 계획

【답변내용】

□ 우리 도 주요부서 여성공무원은 2017년 31.2%, 2018년 35%, 2019년 38.9%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부서(기획·예산·인사·감사·실국 주무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 2017.12.31.기준 : 701명(총 인원) / 219명(여성인원) = 31.2%

- 2018.12.31.기준 : 860명(총 인원) / 301명(여성인원) = 35%

- 2019.12.31.기준 : 839명(총 인원) / 326명(여성인원) = 38.9%

□ 관리직 여성공무원인 경우도 2020년 전국 목표비율 17.8%보다 1.7%가 높은 1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20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실국 주요보직인 3개 직위(자치행정팀장, 복지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에 대하여 공모 추진한 결과 복지 및 환경정책 분야에 여성공무원을 발탁 임용하는 등 여성공무원 주요보직 임용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8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성평등정책관 및 성인지정책팀장을 여성공무원(개방형직위)으로 임용하는 등 실질적 성평등 제주실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우리 도에서는 여성공무원들을 주요부서에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총무과	송종식	710-6440	010-8964-4534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복지정책과장 (☎ 710-2810) 노인장수복지과장 (☎ 710-2820)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보건건강위생과장 (☎ 710-2910)
질문내용
□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 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1. 도내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가사ㆍ간병방문지원, 아이돌봄서비스) 2.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ㆍ보건 관련 지침 준수 여부와 이에 대한 도의 관리 상황 3.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 서비스 관련 수행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도내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사항

□ 우리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개별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정부정책 사업으로 등급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별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현황>

- 3,402명(방문간호 104, 방문요양 2,263, 방문목욕 1,03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현황>

- 노인맞춤돌봄 어르신(6,304명), 수행기관10개, 종사자(483명)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사 혹은 활동지원 인력인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목욕·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장애아 돌보미, 가족휴식 지원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0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현황 : 이용인원 1,216명 / 제공인력 1,093명

□ 한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는 현재 도내 5개소의 건강관리 제공기관에서 건강관리사들이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19 예방을 위해 제공기관에 손소독제를 지원하고 가정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서비스 제공현황 : 이용인원 354명 / 제공인력 117명

□ 가사·간병방문서비스는 일상생활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주시 제주이어도돌봄센터, 서귀포시 가족복지노인타운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관에 대한 위생관리 및 방역상황 점검, 마스크 및 손세정제 배부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 및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서비스 제공현황 : 이용인원 46명 / 제공인력 24명

□ 감염층에 취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들이 매일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및 접촉자 수시조사, 감염병 안전수칙 수시교육, 방역물품지원 등을 통해 감염예방 및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0년 서비스 제공현황 : 이용인원 881명 / 제공인력 305명

2.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보건 지침 준수 여부와 도의 관리상황

□ 서비스 제공인력은 물론 이용자 양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리도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하여금“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제공인력들이 안전 및 보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월 26일 부터 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 실행전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공기관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 계획

□ 앞으로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시설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더욱 더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공인력에 대하여 방역물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코로나19사태 장기화에 따라 현행화되는 대응지침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감염증에 취약한 어르신, 장애인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한영진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노인장수복지과장 (☎ 710-2820)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질문내용
□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화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사회복지 관련 기금 성과분석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복지 관련 기금의 통합 가능성 여부 □ 기금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 시 발생하게 되는 효율성과 편익성 등에 대한 예측 결과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금은 법령 또는 조례 등 설치 근거를 불문하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업 지원”등과 같이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금을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없고,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또한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해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복지환경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금의 통폐합보다는 복지환경 변화에 부응한 기금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따라서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과 편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