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예산담당관 (☎ 710-2310)
질문내용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관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

2.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20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470억원)”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출효율화는 자치단체별로 세입여건이 어렵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 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을 위하여 제2회 추경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하여 7.6조원 재원을 마련하여 ‘긴급재난지원금’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세출효율화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내에서 집행가능성과 집행가능 금액을 판단하여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차기 추경시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규칙(행정안전부령) 제2호에 명시된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에 부합하여 예산심의권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예산담당관	안우진	710-2310	010-4690-1192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국장)
작 성 자	관광정책과장 (☎710-3310 )
질문내용
3.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3) 하반기 국내 관광객이 제주도로 대거 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책은?
답변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1. 감염병 유입대책(보건위생과)

1) 도내 확진자 13명 모두가 해외유입 및 도외지역에서 유입되어 확진된 사례이고 이중 5건은 제주 관광과 관련 사례입니다.

2) 최근 저가 항공사 중심 제주행 국내선 항공기 증편 등 관광을 목적으로 한 입도객 증가에 대비하여 공항 입도 시스템을 강화하고, 숙박업소 및 밀집된 관광시설[박물관, 수족관 등에 대하여는 방역관리자 지정, 격리시설마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소와의 신고체계 구축 등 입도 관광객 대상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3) 관광객 접촉 과정의 유증상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즉각 시행 조치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보급되는 시점까지 강화된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겠습니다.

2. 관광사업체 수용태세 확립 및 제주관광 회복 계기로 활용

1) 관광사업체 주기적 방역, 종사자 위생 관리, 신고체계 강화 등 도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가운데

2) 최근 물가 불만족, 가성비 중시 등 제주관광의 문제점과  관광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관광업계 스스로 품질 향상, 친절․서비스마인드 체질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2019년 제주방문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 만족 60%, 불만족 40%

- 불만족 : 물가(29.1%), 대중교통(3.9%), 쇼핑품목(3.7%), 불친절(3.1%), 정보부정확(2.1%)

3)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여행업체에 테마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비를 지원해 나가고,

4) 국내관광객 유휴수요를 제주관광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1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선제적·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제주관광시장의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관광업계 가격 자율인하․참여 유도 “Buy Jeju” 그랜드세일 추진

대형포털․SNS․LED전광판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제주 이미지 홍보

여행심리 회복 유명 유투버 초청 제주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송출 등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940 )
질문내용
3. 제2공항 추진 및 갈등해소 방안 1)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은 2) 군사공항 배제를 위한 제3자 협약 추진 여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1.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현재의 입장

□  정부는 항공안전 및 교통편의 확보, 도민과 국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대책으로 현 제주공항을 활용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제주 제2공항은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356.2억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국토부에서는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에 따라 추가 현장 조사 등 면밀히 실시중이며, 환경부와 차질 없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주도는 국책사업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도민의 뜻을 모아 왔습니다.  공항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제2공항 추진하지 않을 경우 대안이 없습니다.

□  제2공항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의혹해소를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2공항 개발 추진과정에서 제주지역 발전과 도민이익, 상생발전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3-2. 군사공항 배제를 위한 제3자 협약 추진여부

□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2공항은 군 공항 활용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기본계획(안)도 순수 민간공항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제2공항은 군사시설과 연계가 아닌      순수 민항 중심의 운영을 통해서 당초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국회 예결위 질문답변)】“국방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제주 제2공항에 공군기지 또는 공군부대 설치 계획 관련해서는   검토한 적 없습니다.”

□  제2공항은 항공수요가 많음에도, 단일활주로 계획으로 공군이 이용할 수 있는 활주로 용량이 없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 국내 민·군 겸용 공항(비행장)은 대부분 활주로 2본으로 운영 중.

⇒ 김해, 대구, 청주, 광주, 사천공항 2본 / 원주(공군), 포항(해군) 1본

□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 또는 공군의 어떤 입장·방안에 대해 검토는 물론 협의 자체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 710-6830)
질문내용
□ 인권도시 벨트 구축 □ 도지사 직속 기구로서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부여받아 다른 부서와 대등하게 협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시 반영해주실 것을 제언드림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

5. 인권도시 벨트 구축과 관련하여

□ 인권전담조직(인권센터) 설치 및 하반기 조직개편 추진 시 반영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인권수요 및 인권업무의 전문성 증가에 대응하여

- 2015년 10월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후 시민참여인권팀에서 인권업무를 추진하여 오다가,

- 2018년 8월 인권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인력(1명)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권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권업무 연혁

- 2015.10월 :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6. 8월 : 시민참여인권담당으로 계 명칭 변경 후 인권업무도 수행

- 2018. 1월 : 인권 전문가 채용

- 2018. 8월 : 인권팀 신설 (인권 + 이북5도, 북한이탈주민, 생활공감정책)

- 2020. 1월 : 인권업무 전담 수행

□ 국가인권위원회와 제주도 간 인권업무 협업 강화를 위해

- 2019년 11월 1일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가 개소·운영되고 있고(전국에서 여섯 번째), 올해 1월부터 우리 도 공무원 1명(6급)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인권사무소)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출장소) 제주

*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상담․조사․구제  (도) 인권보장 및 증진

□ 인권전담조직 확대(과 단위 또는 인권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에서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상담업무 등 인권센터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 현안 등이 대두되고 있어 인권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권센터 설립 등 조직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시도 인권전담조직 현황

① 과 단위  : 3개(서울, 광주, 전북)

② 팀 단위  : 7개(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 제주)

③ 인권센터 : 1개(강원)

④ 과+센터  : 1개(경기)

⑤ 팀+센터  : 4개(대전, 충북, 충남, 전남)

⑥ 미설치   : 1개(세종)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자치행정과	강 동 우	6830	010-6777-0954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정민구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질문내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관련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현황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정민구 의원님께서

○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관련

【답변내용】

1. 2016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은 올해 43개소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0년 4월 기준 수눌음육아나눔터는 36개소로 23개 읍면동에 1~3개소씩 조성되어 있습니다.

- 당초 전 읍면동 1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도심지역은 공간확보(33㎡ 이상)가 어렵고, 읍면지역은 수요가 없어 지역별 여건에 맞춰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미 조성된 읍면동의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나눔터 공간 발굴 등 연중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기 조성된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하여 개보수 및 노후 물품 교체 비용으로 1개소당 10백만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총 100백만원)하고,

- 공공요금, 보험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부족한 운영비(월50만원)의 지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가로 인센티브운영비를 지원(총 100백만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16년부터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운영진의 소진 해소를 위하여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방식을 나눔터별 운영 평가 등을 통한 차등 지원함으로써 나눔터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3.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미조성된 읍면동에 육아나눔터를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확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2860	010-3690-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