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단장)
작 성 자	생활안전 과장 (☎ 6291 )
질문내용
□ 제주가 과거와 달리 해안 중심 생활권에서 인구 증가와 중산간 도로 확충으로 인해 최근 중산간 마을 주택단지 신축 사업 등이 증가하여 중산간 지역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도민안전과 관련된 112·119 센터가 과거 생활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음. 중산간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계획은? □ 최근 제주 동부(송당리)과 서부(저지리)에 행정복합 치안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주5일 근무제로 주간 시간만 운영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야간시간 치안 활동에 공백이 있음. 이에 따른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행정복합 치안센터 운영 관련

1) 중산간지역의 112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 계획

2)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야간시간 치안 활동에 공백이 있어, 이에 따른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1) 중산간지역 112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 서비스 제공 계획

- 자치경찰단에서는 중산간지역의 행정․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12 골든타임 확보와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행정복합 치안센터 2개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복합 치안센터 시범운영

- 대상지역 : 구좌읍 송당리, 한경면 저지리

- 근무인원 : 자치경찰 2명․순찰차량 1대․삼륜전기차 1대(주5일 주간근무)

- 향후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인력 충원․관할 조정 및 추가 시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 인력 확충 및 활동 시간 확대 운영에 대한 견해

- 행정복합 치안센터는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되, 최근 고사리철을 맞아 송당 행정복합 치안센터에서 야간․주말을 중심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계절별 치안수요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야간․주말 탄력근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고사리철 송당 행정복합 치안센터 근무 조정 사항

- 기 간 : ’20. 4. 10. ~ 5. 2. (4주간)

- 근무 조정 : △토요일 자원근무 실시(14:00~18:00, 2명) △야간 중심으로 근무시간 조정(월~금 : 09:00~21:00) △함덕자치파출소 근무 지원(월,화 주간시간대 2명)

- 행정복합 치안센터 인력 확충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관할조정과 추가확대 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 경 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 경제 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방안전본부장)
작 성 자	소방정책과장 (☎ 3510)
질문내용
□ 중산간 지역 안전(치안, 소방)서비스 확대 운영 관련 □ 제주가 최근 중산간 마을 주택단지 신축사업 등이 증가하여 중산간 지역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도민안전과 관련된 119센터가 과거 생활권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긴급출동 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음. 중산간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 및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1. 중산간 지역 소방 안전서비스(소방 및 치안 등) 확대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중산간 지역 소방안전서비스 확대

□ 중산간 지역은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소방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또한 119센터와의 원거리 위치로 인한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하고

* 인근119센터와의 거리 : 평화로(9〜14km), 번영로(5〜12km)

□ 매년 교통량 증가 및 제2공항 신설에 따른 도로 개설 등 교통사고와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8년도 기준 일 교통량 88,586대로 ’16년도 74,895대 대비 18.3% 증가

□ 이에 따라 평화로, 번영로 인근에 119센터(지역대)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과 화재대응 또한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어,

□ 2022년에 「평화로 119지역대」를, 2024년에는 「번영로 119지역대」를 신설하여 골든타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자료1		평화로, 번영로 현황 및 지역대 신설(안)

□ 평화로, 번영로 현황 및 여건

구분	거리	1일 교통량 (‘18년 기준)	최근 3년간 소방활동(건)
			계	화재	구조	구급
평화로	29km	49,654대	325	61	10	254
번영로	35.4km	38,932대	231	54	37	140

□ 인근센터와의 출동거리

1. 평화로

구간별 센터별	1〜11구간 (무수천-에버리스)	12구간 (에버리스-화전마을)	13〜15구간 (화전마을-동광진입로)	16〜17구간 (동광진입로-동광마을)
애월119센터	11km(15분)	13km(16분)	14km(16분)	19km(25분)
한림119센터	24km(26분)	16km(18분)	15km(17분)	13km(15분)
안덕119센터	36km(38분)	17km(19분)	15km(17분)	10km(12분)
대정119센터	38km(40분)	19km(21분)	17km(19분)	12km(14분)
한경119센터	42km(47분)	29km(34분)	27km(33분)	18km(26분)
영교119센터	35km(37분)	16km(18분)	14km(16분)	9km(11분)

2. 번영로

구간별 센터별	남조로교차로	선화교차로	대천교차로	성읍2리입구교차로
성산119센터	29.7km(37분)	24.5km(32분)	21.3km(29분)	17.9km(26분)
조천119센터	9.2km(15분)	15.8km(24분)	17.6km(24분)	22.0km(28분)
구좌119센터	25.7km(32분)	20.5km(26분)	17.3km(23분)	21.7km(27분)
표선119센터	24.7km(29분)	19.5km(24분)	17.7km(22분)	12.1km(16분)
성읍지역대	17.2km(21분)	12.0km(15분)	10.1km(14분)	4.5km(8분)
남원119센터	23.5km(30분)	23.8km(32분)	25.5km(33분)	22.6km(33분)

□ 지역대 신설(안)

구분	시기	위치	소방력	관할
평화로	2022년	제주안전체험관 부지 등	인원 22명, 차량 2대 (구조펌프 1, 구급 1)	평화로 및 서부권 중산간 지역
번영로	2024년	차후 선정	〃	번영로 및 동부권 중산간 지역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비상경제상황실장(☎3950 )
질문내용
□ 코로나19 지원정책 통합 지원 안내 및 서비스 관련 □ 코로나19 관련 각 부서별 지원정책의 통합 안내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2. 코로나19 지원 정책의 통합 지원 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➀ 코로나19 관련 각 부서별 지원정책의 통합 안내 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코로나 19 지원 정책 안내를 위해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총망라한 종합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 도 홈페이지 – 코로나19 상황실 – 코로나19극복 지원정책

- 유형별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소상공인 피해 상담창구』* 및 융자지원 사업 신청 기관(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제주관광공사)을 활용하여 피해 및 지원 상담을 안내하고 있음

* 상담반: 소상공인기업정책팀장 외 2명 (‘20. 2. 3부터 운영)

- 또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에 관한 상담을 위해 인재  개발원 교육생(15명/4.13 ~ 6.30)으로 구성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여 지원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통합 안내서비스의 경우 경제분야 전문 상담인력이 별도 요구되는 사항인 바

- 향후 개최예정인「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회의 시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검토토록 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미래전략국장 )
작 성 자	저탄소정책과장 김승배 과장 (☎ 2530)
질문내용	LNG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 관련
□ LNG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 관련 1. 제2권역(읍/면지역)에 대한 보급계획 2. 제주도 가스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 조달계획 3.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및 추진일정 4. 제주에너지공사가 LNG 공급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 5.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LNG 도시가스 사업의 공공성 확보 관련

1. 제2권역(읍/면지역)에 대한 보급계획과 관련해서는

□ 기존 제주ㆍ서귀포시 동지역 ㈜제주도시가스 업체선정은 1999년 11월 허가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포함), 즉「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5조(도시가스사업허가 세부기준) 규정에 의거 종합 검토 후 동법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되었습니다.

□ 또한,「도시가스사업법」제3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도시가스권역을 설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읍ㆍ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9일 공급권역 및 허가기준이 포함된「제주특별자치도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급권역 설정 (추자도, 우도 공급지역에서 제외)

공급권역	도시가스사업자	대상지역
제1권역	㈜제주도시가스	제2권역을 제외한 동(洞)지역
제2권역	미지정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 허가기준 : 목적, 범위, 권역, 사업자 지정, 사업허가, 허가기준 및 조건, 취소 등 포함.

□ 이에 따라, 제2권역(읍/면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은제주ㆍ서귀포시 읍·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 계획 등을 향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제주도 가스수급계획에 따라 필요한 비용, 조달계획과 관련해서는

□ 제주도 가스수급계획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주)제주도시가스))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와  협의한 가스공급계획을 바탕으로 5년간의 수요ㆍ공급계획, 가스공급시설의 확충 및 시설투자 계획 등을 포함한 가스수급계획을 작성하고 그 사항을 중앙부처(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제주도시가스사 공급시설 투자계획은 5년간 35,967백만 원*이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다음 비용추계 등을 반영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설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급시설 투자 계획

(단위 : 백 만원)

사업자	공급권역	총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 제주 도시가스	총계	35,967	8,207	7,100	7,100	6,870	6,680
	제주시	20,457	2,807	5,070	5,060	4,090,	3,430
	서귀포시	15,510	5,400	2,040	2,040	2,780	3,250

3. 도시가스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및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 경제성이 없는 미 공급지역이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을 비롯한 도민의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방안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 제주에너지공사가 LNG 공급사업에 참여와 관련해서는

□ 내년도 도시가스(LNG) 공급 예정인 제주ㆍ서귀포시 읍·면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공공성, 지역 기여도, 이익 사회환원(사업 재투자, 사회공헌) 여부 등 공공성이 담보를 전제로 하여 모든 사업자에게 열어둔 상태입니다.

5.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  그간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공급배관 투자비 지원 등을 통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도시가스요금을 산정·적용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은 133개 지자체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조례 등을 심층 분석하고 그 바탕위에서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대책 마련 한 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710-3160)
질문내용
4. 농업분야 1)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3)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 용의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4. 농업분야

1) 농업분야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대책

【답변내용】

1.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농가에서 받는 직불금의 20~3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1) 마을 활성화 실천 활동,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농용지 보전 활동, 지역 마켓팅 활동, 마을 주민 복리향상, 공동 방역, 행정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 왔음.

※‘19년 마을공동기금 조성: 161개 마을 ․ 38억원 ⇒ 미조성: 6개 마을

- 연간 마을당 기금 조성액: (최저) 1백만원 ~ (최고) 92백만원

2. 그러나,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농업농촌공익직불제에서는 마을공동기금 조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그동안 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했던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게 되자, 리장단을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3.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건의(문서, 방문)하고 있으나, 타 시도의 마을공동기금 조성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

※ 타 시․도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여‘18년부터     조성하지 않고 있음.

4. 앞으로 도내 국회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논리를 개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음

4-3) 밭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휴경보상금 적극 활용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올해 제주산 월동채소류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 제도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라 피해농가(당근, 양배추 등 15개 품목)가 휴경할 시 작물별로 휴경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수확기 가격안정 및 농업인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 등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 지원내용 : 15개 품목(1차 4, 2차 11)·2,463ha·83억원

❍ 이에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휴경보상)을 확대·추진(5월중)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대상농가 모니터링 강화 및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 만성적인 월동채소 과잉 생산구조 해소,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지력증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3050)
질문내용
❒ 농업분야 2) 도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4)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사용금지)에 대한 의견 5)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농업분야

❍ 도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사용금지)에 대한 의견과 조치방안

❍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도내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은

1)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선 7기 “사회적 농업활성화 지원”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2년까지 사회적 농업실천 조직 5개소를 육성해서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농업 활동을 통해서 정서안정, 치유, 사회적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할 계획입니다.

2) 2019년 TF팀 운영을 통해 제주형 사회적 모델 구축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제주형 사회적 농업실천 조직 4개소를 선정하였고, 1개소당 54백만원 총 216백만원을 지원 할 계획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공모사업으로 1개소 60백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앞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우수 농장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하여 사회적농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농산물 세척장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에 대한 규제(사용금지)에 대한 의견

【답변내용】

❍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굴착 및 이용은 「제주특별법」제379조제3항 및 「지하수 관리조례」 제7조·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지하수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세부용도를 농업용으로 허가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서에 세부용도인 농업용으로 이용하도록 한 농업용수를 단순 세척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 그러나, 농산물 가공용이나 제조용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농민수당 조례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1)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농민에게 월 10만원(연 120만원)을 균등하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비용추계 결과 연간 623억원 재원이 매년 필요한 것으로 추산 되고 있으며, 어업인, 소상공인 등 타 분야까지 지원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가중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사)제주지방자치학회에서 실시한 제주도 2020년 재정진단결과에 의하면

❍ 코로나19 사태영향으로 세수는 더욱 감소하고, 재정수요는 지속 증가하여

❍ 2021년~2022년 3,777억원~4,805억원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농민수당 지원 조례제정에는 공감하나, 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재정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질문내용
□ 비자림로(시도58호선~중산간동로) 추진 관련 □ 1136 지방도 봉개~선흘리 목선동 구간 추진 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비자림로(시도58호선~중산간동로) 추진 관련

❍ 비자림로는 제주동부지역 물류수송과 다랑쉬오름, 비자림 등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로 조속한 확장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 대천동에서 평대리까지 비자림로의 연장은 14.8km이며 이 중 대천동에서 금백조로 2.94km 구간은 현재 확장공사 추진 중에 있고, 금백조로 입구에서 송당리(시도58호선~중산간동로) 3.0km 구간은 2019년 11월 고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대천동에서 금백조로 2.94km 구간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교통량 분석 등을 실시한 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1136 지방도 봉개~선흘리 목선동 구간 추진 관련

❍ 중산간도로(구국도) 봉개~수산 구간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반영여부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 봉개동에서 선흘리 목선동 구간은 중산간도로에 포함된 구간으로 도로 굴곡이 심하여 확장 등 개선이 필요한 노선입니다.

❍ 우선 도로굴곡이 심한 와산~선흘 구간 4.1km에 대하여는 국비 127억 원을 확보하여 2019년부터 선형개량 공사를 시작하여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와산~선흘 나머지구간 8.9km 및 선흘~수산 17.9km에 대해서는 교통량 등을 분석하여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점차적으로 추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녀문화유산과장(☎3980)
질문내용
□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추진 필요성 □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제주해녀는 세계 유일의 여성해양문화로 국가어업유산 지정,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은 살아있는 유산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일본 지역에 분포하는 출향 해녀들의 삶을 한데 모은‘해녀의 전당 건립’을 민선 7기 공약으로 추진 중입니다.

□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기존 박물관 증축 등 해녀박물관을 활용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해녀박물관은 디자인 공모된 건물로 증축 시 외관 디자인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으며 2014년 해녀박물관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 활용을 최대화 한 상태입니다.

□ 따라서, 기존 해녀박물관으로는 국내외 해녀유산 및 추가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해녀박물관 부지 내‘해녀의 전당’을 건립하여‘해녀박물관’은 제주해녀의 의식주를 중심으로 전시하고‘해녀의 전당’은 국내외 해녀들의 해양지식, 어장분쟁,  해녀의 사계절, 생애사, 해녀항일운동, 독도해녀(의용수비대), 한반도 해녀 유적 및 현황, 일본 아마 도구 및 현황 등을 담아내어 세계 해녀문화의 메카로 조성하는 등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6. 해양수산 분야 2) 신항만 건설 해양수산부 고시 이후 기재부 검토방향에 대한 의견 3) 신항만 고시 발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적절성 여부 4)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답변내용
2) 신항만 건설 해양수산부 고시 이후 기재부 검토방향에 대한 의견 ❑ 제주신항은 기본계획 고시(‘19.8.2) 이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하여 기재부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며, □ 다만, 현재 해수부에서는 ‘19.8월 신항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주신항 개발방향 검토, 편익항목 발굴, 착공시기 등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금년 4월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음. ＊ 신항만 건설(제주신항 등 6개)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 ‘20.4 ~ ‘21.12

3) 신항만 고시 발표 이후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적절성 여부

❑ 대외여건(사드, 코로나19 등) 상 현 단계에서 제주신항 조기 착공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며,

□ 현재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검토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해수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음.

4) 대규모 해양매립에 따른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 사업시행 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마련 후 사업을 시행하겠음

□ 또한, 제주신항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회갈등, 도정에 대한 불신･반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장애인복지과장 (☎ 710-4510)
질문내용
7.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1)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 2)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3) 방학 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4)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 5)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8)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7.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에 대하여

1)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내 주간보호시설 26개소 중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17개소이며, 제주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제주시11개소, 서귀포시6개소

□ 서귀포시인 경우 3,521만원, 제주시는 복지부 지원지침을 적용 연3,053만원 ~ 3,11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년 복지부 운영비 지원 기준 : 시설당 연 1,600만원, 이용인 15인 초과당 연160만원 지원

□ 향후 관계부서 협의 하에 양 행정시가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및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한 이용료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질 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2)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사업은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적 상담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간 월 20만원 중 최대 16만원을 행정시에서 지원(바우처)하고 있습니다

□ 현재 도내 복지관(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 향후 발달장애인 및 부모 대상 ‶찾아가는 파견 심리상담서비스″사업으로 발전시키면서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힐링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3) 방학 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상~만18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바우처)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도 운영하며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이용시간(월44시간) 가능하며 취미여가활동, 직업탐구활동, 자립준비활동, 관광체험활동, 자조활동 등 사업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방과 후 활동서비스 제공은 제주시 2개소, 46명 이용중입니다.

- `19. 10월 신규시행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19년말 37명에서 현재 9명 증가되었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이용 증가 폭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경우 제공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 향후 방학중 발달장애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4)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주시) 추진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등록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 시 1일~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기관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 지원서비스 : 자립생활지원, 정서/여가지원/건강지원

□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이 사업은 장애인가족에게 긴급 돌봄이 필요 할 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선도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5)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유아기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및 지원 서비스 이해 정립을 위한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사업을 실인원 35명, 연인원 93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애아가족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지원은 영유아(만0세 ~6세) 발달장애인 및 부모를 대상으로 기본형은 부모교육 확산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발달장애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필수운영)하고 있으며 자율형은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교육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부모교육 대상자들을 위하여 신청기관의 특화된 장점이 반영된 여가･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하고 있습니다.

□ 향후 발달장애인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유아기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8)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으로 총 35개소가 있으며, 이중 제주시 23개소, 서귀포시 12개소에 58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비지원시설(국비50%, 지방비50%)로 지난해 국비지원을 받아 2개소를 설치․개원하였고, 올해는 단기거주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신축(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 ‘19. 신축 시설(2개소) : 송향원(‘19. 5월 개원),

장애인단기거주시설행복나눔(’19. 10월 개원),

※ ‘20. 신축(매입) 시설(2개소) : (가칭)유진빌라(‘20. 12월 완공 예정),

(가칭)정혜원공동생활가정(‘20. 3. 17매입)

□ 향후 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지역사회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시스템 구축 등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동생활가정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새롭게 재 설계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질문내용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6)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형․통합형 지역 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견해 7)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형·통합형 지역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우선,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입니다.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66개소이며, 이용아동 정원은 1,842명에, 현원은 1,688명으로 전체 아동의 1.4%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 센터 이용율은 정원대비 91.6%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며, 이용아동을 선정함에 있어 장애 등 건강상태는 특별한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전체 센터 중 17개소에서 34명의 발달장애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월 60만원 추가지원)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로

□ 이미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돌봄지원과 관련해서

□ 제주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어, 12세 이상의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6개소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서는 12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 문제는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종사자의 배치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편의시설이 요구되어지므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어렵습니다.

□ 앞으로 발달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복지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서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의 돌봄 지원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2860	010-3690-7179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4510	010-2691-0005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710-3451)
질문내용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9) 발달장애인 공공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이용 편의를 위한 의무적 사용시간 배정에 대한 견해 - 공공 체육시설 발달장애인이 대상 체육프로그램 상설운영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김경학 의원님께서

7.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9) 발달장애인 공공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등) 이용을 위한 의무적 사용배정 지원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공공 체육시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형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외도동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7월 개장을 목표로 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 또한 동부지역 장애인들을 위하여 삼양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 도에서는 장애인들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모든 공공 체육시설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2020년 7월 개장 예정)

❍ 위    치 : 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지하3 지상3층 5,269㎡

❍ 사 업 비 : 159억원(체육기금 50, 복권기금 40, 지방비 69)

□ 삼양지구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규모 : 지하 1 지상 3층 3,000㎡ /사업비 : 120억원(체육기금 40,지방비 80)

❍ 사업기간 : ‘20 . 1 ~ ’22. 12(3년)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체육진흥과장	강태군	3450	010-8661-6431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2910)
질문내용	발달장야인 지원 정책관련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관련 10)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관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계획

❍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대상사업으로는 장애인 등록관리 사업,     방문재활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하여 통합적 서비스 연계. 보건통합건강      증진사업(금연, 절주, 운동, 치매, 구강건강 등) 지원을 통해 자기      건강관리 능력향상과 일상생활 능력이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권역재활병원,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