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9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강철남·강성민·박호형·강성의·
				홍명환·김경미·양영식·고은실·
				강성균·정민구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인구증가율은 1.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

□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생활인구의 추계(안 제7조)

❍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인구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조사 및 연구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 구성의 연령 및 지역적 균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 수를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관련 지원 정책

다. 그 밖의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3. “인구교육”이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적정 인구 규모 유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도민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도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생활인구의 추계

3.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5. 사업별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인구의 추계) 도지사는 2년마다 생활인구를 추계하고,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별도의 인구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인구정책조정위원회)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추계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6.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총괄부서의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연구원장 및 여성가족연구원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3. 인구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대표

4.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교육지원 등)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할 때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1. 인구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 개발

2. 그 밖에 인구정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인구정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지 등 기념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인구정책 사업 참가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거나 이동편의를 위하여 관용차량 또는 임차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제15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를 제주자치도 소속 연구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의한 인구정책의 추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사업량 구상에 따라 비용추계 규모가 유동적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1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