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7(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32		발의연월일 : 2020. 4. 2
			발 의 자 : 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 조훈배․김경미․강철남․김창식․ 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11명)
			회 부 일 : 2020. 4. 7

1. 개정 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해보면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제1호에서 “장애인”, 제2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한 취지로 미뤄볼 때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

❍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조례상 용어로 그 뜻은 장애인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제21조의2 제2항)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제20조의2)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제4항은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어 개정취지에 맞춰 ‘기관’을 ‘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시설--------------- --------------------- --------------------- --------------------- --.

6. 종합 검토의견

❍ 따라서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던 것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게 함으로써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점,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조례는 물론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장과”를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로 한다.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학력보완”을 “학력보완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목표 및 시행방법”을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을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로 한다.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제5조제1호 중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프로그램의 홍보”를 “정책 개발 및 연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1항 중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을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로, “위탁”을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신 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 학력보완교육 -----------------------------------------.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1. ------------------------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2. -----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
<신 설>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 ------------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4. ------------ 정책 개발 및 연구
<신 설>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신 설>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제20조(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2. 3., 2017. 12. 19.>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따른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1945,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