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9.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1건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제381회 임시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채택, 2020. 4. 22.)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1127	행정자치위 원 회 (9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128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129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13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131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3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134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3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조건)
113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도지사	원안가결
113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8건)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138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영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113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14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1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4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64	환경도시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7명	수정가결
105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46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47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56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14		제주 삼다수공장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48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49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5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4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이**	의견채택
111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2명	수정가결
115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152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외 12명	원안가결
1153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54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155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5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 의원 외 5명	수정가결
1157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067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759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68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158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115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60		제주특별자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2명	수정가결
116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42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3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162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1163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원안가결
11-47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양** 등 1,002명	채택

	이상 3건, 제38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4.28.)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 1건

소관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회부일	상정일
환경도시위원회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2020. 1. 31.	2020. 2. 3.	2020. 4. 28.

□ 의안 폐기 사항 : 2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	의안명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비고
11-36	의회운영위원회	읍면동자치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신** 외 3명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2.18.)	′19.12.24.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휴․폐회기간 제외) 폐기 (지방자치법 제69조)
898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 (′19.12.16.)	′19.12.16.

□ 청원 접수사항 : 2건

1.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2020. 4. 21(화) / 서귀포시, 송* 외 39명)

《소개의원 : 조훈배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들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주민으로서 사계리 3530-5, 6, 7번지 일원이 경관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제주올레 10코스의 중심으로 형제해안로와 송악산을 연결하는 해안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아름다운 길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인기가 있는 곳으로서, 특히 조류발자국 화석 등의 문화재와 특유의 해안사구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지인 3530-6,7번지 등은 사계리에서 임대받아 체육공원(천연잔디구장)으로 조성하여 사회체육의 요람지로 주민 및 주변 도민들의 활용도가 좋은 위치에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이 지역을 체육공원 활용도나 올레길, 관광해안도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 (화장실, 편의점 등)이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경관보전지역 재조정(경관1등급→경관2등급)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체육공원 활용도나 올레길, 해안도로의 기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편의시설(화장실, 편의점 등)이 필요함으로 안덕면 사계리 3530-5,6,7번지를 경관보존지역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2.「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2020. 4. 22(수) / 서귀포시, 고** 외 382명)

《소개의원 : 이경용 의원》

≪ 청 원 내 용 ≫

❍ 청원인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리 이장 및 주민들로서 마을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된 이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 감수와 악취발생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어 수익성 높은 양돈사업 진출을 스스로 자제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2개의 양돈장이 운영으로 악취가 심한데도 또다시 인근에 양돈장 1개 시설이 들어서서 양돈장단지화가 이루어진다면 악취는 더욱 심화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저해됨은 물론 관광객의 감소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에“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 1목중 아래 단서 조항과 같이 삽입하여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다만,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는 돈사•축사 등 악취유발시설의 신•증축에 한하여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지역”

□ 따라서 청원인들은

❍ 성읍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국가지정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에 주민들의 요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4.2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좌남수	답변완료
2	´20.4.22.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고태순	추진중
3	´20.4.22.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의견	김용범	추진중
4	´20.4.2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5	´20.4.22.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강성민	추진중
6	´20.4.22.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김태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6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4.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부공남	추진중
2	´20.4.24.	2020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 등	송영훈	추진중
3	´20.4.27.	교육 3주체 관련 인권조례(교권보호 조례, 학생인권 조례, 학부모 권리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	고은실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