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의 안 번 호	1174		제안연월일 :	2020. 4.
			제 안 자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철

1. 주문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1월 15일부터 운영 중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

❍ 당초 : 2019. 11. 15. ~ 2020.  5. 14.

❍ 연장 : 2019. 11. 15. ~ 2020. 12. 31.

2. 제안 이유

❍ 특별위원회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 토론회 및 연속 토론회 개최 등의 구체적인 갈등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2020.3.27일 수립·의결한 바 있음

❍ 추진계획에 따라 쟁점 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나,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으로 제2공항 건설 관련 이해당사자 등 다수의 도민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토론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3. 향후 활동계획

❍ 연속토론회 개최 준비를 위한 사전 토론회 개최(2020.5~6월)

❍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 개최(2020.7~8월)

❍ 연속토론회 결과 정리 및 도민의견 수렴 방안 추진(2020.9~10월)

❍ 최종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채택(2020.11~12월)

4. 연장개요

❍ 명    칭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7명 이내

❍ 활동기간 : 2019년 11월 15일 ~ 2020년 12월 31일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6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