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홍명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홍명환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성격에 따라 의결위원회,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으로 분류됨. 의결위원회의 경우 의결한 사안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심의위원회의 경우 행정관청이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도정에 구속력까지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자문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짐.

이렇게 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가진 위원회에 대해 위원명단이나 운영실적, 예산집행내역 등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위원회 위원명단 및 운영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을 공개함으로써 도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변경된 조례명으로 개정(제2조제3호)

□ 중복된 문구 삭제(제3조제2항)

□ 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위원회 활동내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위원회 정비계획을 매년 6월말까지 소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원회 활동 내역 공개(안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2(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내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 운영 공개와 관련한 법령의 규정으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 중 제5호와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민신문고와 행정소송 판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저 ㅇ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위원회 위원 명단은 제6호에 따른 개인정보이기는 하지만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음(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2019.3 9. 9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 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고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회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원회 관련 공개현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195개의 위원회에 관한 회의개최 결과 및 회의록 만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반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법령에서 비공개로 정하지 않는 위원회를 제외하고 위원명단과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전북, 대구, 전남은 위원회조례에 위원명단 공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15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 명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위원회 정비계획 보고(안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2(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② 도지사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매년 6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를 제외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 위원회 정비계획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후적‧예비적 견제장치로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정비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조례 개정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그 외 사항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으로 조례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함

나.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 투명성 ‧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정조례안이 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명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