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이승아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이승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 법인 등에 재산의 관리를 위탁함. 이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중요하며, 관리감독은 집행부 내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짐.

❍ 현행 조례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도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근거규정을 “제104조제3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1조)

□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3년이 경과한 후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규정 삭제(안 제15조제4항 삭제)

□ 위탁시설에 대한 증‧개축 등에 따른 기부채납 외에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함(안 제20조제5항)

□ 위탁사무에 대해 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2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내용검토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을 이 조례 제정의 근거 규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규정임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2) 의회동의 및 보고(안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 현행 조례 제7조제1항은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2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 안 제7조제2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3년이 경과한 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임

- 이는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기간으로 두고 있는 7년이라는 주기가 너무 길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를 위한 경과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15제2항에서 도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제주자치도의 민간위탁 사무 402건 중 1년 단위의 민간위탁이 216건(54%)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른 7년이라는 경과기간은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계속성, 효율성 등에 대한 검토기간으로는 너무 길어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민간위탁 협약기간별 현황(자료출처 : 입법담당관실 작성자료)

구분	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20년	기타
건수	402	216	22	125	4	21	2	2	3	7

- 참고로 타 시도의 민간위탁 기간 및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도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경과 기준을 보면 강원, 충남(3년이내, 3회차), 충북(3년이내, 4회차)이 개정안과 유사함

- 다만,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를 현행 7년에서 3년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시 마다 받도록 할 경우 일부 사업은 의회 동의 사전 절차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칙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 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 공고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 민간위탁 협약체결

□ 안 제7조제3항은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현행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위탁”이란 용어와 의미가 달라 혼동될 소지가 있어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삭제하는 것임

3) 협약의 체결(안 제15조제4항 삭제)

□ 안 제15조제4항은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이 수탁기관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9. 6.12), 시행(2020. 1. 1) 적용되므로 삭제하는 것임

4) 수탁기관의 의무(안 제20조제5항)

□ 안 제20조제5항은 도지사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하거나 위탁기관이 만료된 때에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제2조(수탁기관의 의무)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3)의 민간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제19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에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 바

- 본 조항은 표준협약서 내용을 조례에 강제규정으로 두어 수탁자의 행정재산 관리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감사 등(안 제21조제2항, 제3항)

□ 안 제21조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삭제하면서 조례안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감사결과 관계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본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하고, 관계 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민간위탁 사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9개 시도에서도 민간위탁사무 처리상황 감사를 의무규정으로 두어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 및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울산, 경기, 전북, 경남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은 당사자(수탁기관)가 아닌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협약체결 범위 밖의 요구에 해당하고, 수탁기관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요구는 법령에 근거를 요한다는 주장이나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보면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상으로 심의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에 따라 , 도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 경과 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고,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원상회복 근거와 위탁사무에 대한 의무적 감사 규정을 두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일부 불일치한 조문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제4항에”를 “제10조제3항에”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에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신설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해당 민간위탁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았던 민간위탁사무라 하더라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민간위탁 사무에도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	제1조 (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 ② (생략) 1. (생략) 2. 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생 략)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생 략)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제15조(협약의 체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④(개정안과 같음)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④ (생 략)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기부하게 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 원상회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착공 전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⑥ ∼ ⑨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지도ㆍ점검 등) ① ∼ ④ (생 략)	제21조(지도ㆍ점검·감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도ㆍ점검·감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감사 ------------------------------------------------------------------------------------------ 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 -- 시정조치나 문책을 요구할 ---------- 알리고, ---------- ----------------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삭 제>	⑤ (개정안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