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2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강철남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강철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2018년 인구증가율은 1.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그러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아 수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음

□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 생활인구의 추계(안 제7조)

□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인구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조사 및 연구 등(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조례안 타당성에 대한 검토

❍ 본 조례안 2009~2018년간 제주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이 조례안은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률에서 부여한 책무를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그 입법목적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됨.

※ 2010 ~ 2019년 제주지역 인구 추이

(단위 : 명)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 제주지역 연령층별 장래 인구 추이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0~14세)		(15~64세)		핵심생산인구		(65세 이상)
						(25~49세)
	인구 수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인구 수	비율
2,020년	670,207	96,479	14.40%	472,575	70.51%	243,552	36.34%	101,153	15.09%
2,025년	715,254	91,726	12.82%	491,342	68.69%	244,659	34.21%	132,186	18.48%
2,030년	750,668	86,097	11.47%	495,592	66.02%	238,947	31.83%	168,979	22.51%
2,035년	775,036	86,457	11.16%	480,223	61.96%	223,514	28.84%	208,356	26.88%
2,040년	786,944	88,524	11.25%	450,635	57.26%	214,124	27.21%	247,785	31.49%
2,045년	787,464	84,252	10.70%	427,996	54.35%	189,213	24.03%	275,216	34.95%
2,047년	784,292	81,759	10.42%	415,402	52.97%	177,352	22.61%	287,131	36.61%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나. 내용검토

1) 목적(안 제1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조례 제정의 목적 등을 밝히고 생활인구, 인구정책, 인구교육에 관한 용어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인구정책에 전통적인 인구유입 정책 외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관련 지원 정책을 포함하였으며, 특히 생활인구의 개념을 전국 시․도 최초로 도입하여 환경변화에 맞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2)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안 제5조, 제6조는 는 제주자치도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 계획 수립(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주기를 정하고,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함

□ 기존의 출산․노인․청년 등의 기본계획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인구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려는 것임

3) 생활인구의 추계(안 제7조)

□ 안 제7는 생활인구 추계기간(2년)을 정하고 제주자치도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생활인구”는 안 제2조에서 거주 목적으로 제주지역에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는 상주인구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지역을 방문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유동인구를 합한 인구로 정의하고 있음. 본 조항은 실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현황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를 통해 각종 도정계획 수립 시 인구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임

□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 지표를 2018년부터 도입 운용하고 있음. 이는 서울의 행정서비스 기준인 주민등록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생산성과 도시활력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와 주간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에서 서울 행정서비스 대상을 거주 인구에서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로 인구 정책 패러다임의 필요에 의해 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생활인구를 추계하고 인구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4)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설치(안 제8조), 기능(안 제9조), 구성(안 제10조), 운영(안 제11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생활인구 추계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극복에 관한 사항,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등임

□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으로 호선하도록 한 것은 인구정책을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짐

5) 교육지원 등(안 제12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안 제13조), 기업․단체 등 지원(안 제14조), 조사 및 연구(안 제15조), 포상(안 제16조)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할 때 도민대상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모범적으로 협조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연구를 연구기관․민간연구소․대학 등의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 특히, 안 제13조제2항은 인구정책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배지 등 기념품을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시 공직선거법에 저촉 없이 원활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도내 순유입 인구 감소, 출생아 수 감소 등으로 인구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환경적 요인에 따라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므로,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는 조례 및 인구정책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