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강성민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강성민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 개정(안 제6조 본문 후단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기금의 용도 확대 근거 신설  (안 제6조 본문 후단 단서)

❍ 현행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용도는 제6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1) 제주자치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내부차입금의 상환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 본 개정안은 제6조제2호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에 한해 전년도말 기준 적립액의 100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사용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기금 설치 목적과도 부합함

□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한 회계연도에 기금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이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된 점, COVID-19 위기 대응 재정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100퍼센트 전액 사용시 기금고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금 사용가능한 적립총액 기준년도를 전년도말로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

〈2020년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73,670,345	31,411,361	0	31,411,361	105,081,706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이자 수입	계 ⓑ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2018년	20,175,229	20,169,874	5,355	0	0	0	0	0	0	0	20,175,229
2019년	53,495,316	53,174,616	320,700	200	200	0	0	0	0	0	53,495,116
2020년	31,411,361	30,000,000	1,411,361	0	0	0	0	0	0	0	31,411,361
계	105,081,906	103,344,490	1,737,416	200	200	0	0	0	0	0	105,081,706

3.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미증유의 사태인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COVID-19 위기대응재정에 한해 기금의 용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하며

□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경제 및 재정여건의 악화로 세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노력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