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6. 송영훈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6.

나. 제 출 자 : 송영훈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경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부료 및 임차료를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함(안 제25조제9항 신설 및 제29조제9항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얼어붙은 지역경제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경감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25조제9항’ 및 ‘제29조제9항 단서’를 신설하고 있음.

나.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25조제9항 신설되는 조항을 살펴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5조제1항: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산지(「산지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 그리고 조례안 제29조제9항 단서 신설 내용은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현행 조례 제29조제9항에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의 폭을 확대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안 제25조제9항 및 제29조제9항 단서 조항 모두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것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으며, 대부료의 감면 규모는 제25조제9항 신설의 경우가 현행기준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어 제29조제9항 단서를 신설하여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공유재산을 대부한 자에게 더 유리함.

❍ 한편, 조례안 부칙 제2조(적용례)를 보면, “제2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한다. 제2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 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조례안 부칙 제3조(적용시한)을 보면 “제29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동 규정을 올해 말에 일몰하게끔 규정을 두고 있음.

❍ 최근 정부에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2020.  3. 31)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받은 사람이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하여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은 바람직함.

❍ 그러나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면 근거를 신설함에 있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요율인하 및 요금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이 2개가 존재하게 되어 일선 현장에서의 적용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29조제9항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따라 제29조제9항 단서와 관련된 부칙의 수정도 필요함.

❍ 또한, 제25조제9항 신설 조문 규정 내용의 의미전달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항의 순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안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안 제29조제9항 단서를 삭제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 (생략) <신 설> ⑧ (생략)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⑧ (생략) ⑨ 제1항부터 제7항 이외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현행과 같음) ⑨ 제1항도 불구하고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5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⑦(개정안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⑨ (개정안 제8항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⑧(현행과 같음) ⑨ --------------- --------------- -------------- -------------- -------------- ------------- ------. <삭제>
⑩~⑪ (생 략)	⑩~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