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고은실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고은실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개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별 검토

❍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제1호에서 “장애인”, 제2호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제3호와 제4호에서 각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학습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별도의 독립된 조례를 제정한 취지로 미뤄볼 때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음.

❍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으며

❍ 조례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 현행 조례 제2조 및 제6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용어는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조례상 용어로 그 뜻은 장애인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여기에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 중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제21조의2 제2항)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지정․운영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제20조의2)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지원도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평생교육법」 제16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같은 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 조례안 제6조와 같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한편,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6조제4항은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어 개정취지에 맞춰 ‘기관’을 ‘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평생 교육시설------------- --------------------- --------------------- --------------------- --.

❒ 종합 검토의견

❍ 따라서 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등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의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 (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6. 5. 29. 법률 제14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제3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던 것을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에서 규정하게 함으로써 일원화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점,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조례는 물론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통합하여 규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 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장애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항 중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장과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등을 통하여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 ---------------- ---------------- ---------------- ------- 「장애인 복지법」--------- ---------------.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 학력보완교육 -----------------------------------------.	2. (개정안과 같음)
2.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4.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방법	1. ------------------------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1. (개정안과 같음)
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2. -----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	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3. 장애 유형, 정도, 특성, 성별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5. (개정안과 같음)
4.ㆍ5. (생 략)	6.ㆍ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6․7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지원사업) (개정안과 같음)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1. ------------ 정보제공 및 상담	1. (개정안과 같음)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2. (개정안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홍보	4. ------------ 정책 개발 및 연구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5. (개정안과 같음)
<신 설>	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6. (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개정안과 같음)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④ -------------- 평생교육시설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