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마을만들기 활성화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마을 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의회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 구    성 : 협의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 협의회 :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자치단체의 장

- 분과위원회 :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의결을 통해 설치․운영

- 실무협의회 :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및 사후진행을 위해 회원 소속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담당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

❍ 임    원 : 공동회장 3명 (상임회장 1명 포함), 부회장 10명 이내

❍ 기    능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 그 밖에 본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회의 및 의결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 협의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 도에서는 현재 타자치단체간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정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 구성기준은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구성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나. 운영규정의 주요내용 등 검토

□ 제3조에 의한 주요 기능은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등으로

□ 도에서 추진해온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기본계획(2019년~2023년) 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4조 도지사의 책무와도 부합됨.

□ 협의회 회원가입 시 광역자치단체장은 운영규정 제13조(자문위원)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당연직 자문위원이 되며, 제3항에 의거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운영규정 제4조(구성) 제1항에 의하면 협의회의 구성원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어 우리 도가 협의회에 가입할 경우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문위원 역할만 해야 하는지 운영규정이 불분명함.

❍ 한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2015년 9월 10일 설립되었으며 현재 6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6, 기초 62)가 참여하여 마을만들기의 활성화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 및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2019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살펴보면 마을만들기 국내 사례 벤치마킹, 홈페이지 구축, 마을정책학교 개설․운영 및 정기회의 및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였음.

다.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후단에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 또한, 지방자치법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에 의한 협의사항 조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회의) 제3항에 의한 협의회 개최 권고, 제6항에 의한 개최 상황 보고 등 관계법령상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하고 있는 바, 행정협의회 구성이 광역자치단체간  또는 기초자치단체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울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상 광역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 등이 애매모호함에도 현재 6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