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조건)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 1700-1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2024년 12월

□ 총사업비 : 27,900백만원

□ 사 업 량 : 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1식

□ 규    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10,538㎡

□ 주요내용 : 다목적홀, 생활사 박물관, 도서관, 카페, 문화센터 등

□ 사업주관 :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나. 제안이유

□ 본 사업은 제주 최초의 철골트러스 구조로 지어진 공공건축물로서 건축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제주시민회관이 노후화로 인한 시설 유지 및 보수비용 부담 문제와 시대에 맞는 기능과 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 시민 등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1970년대 제주도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시민회관의 추억과 향수를 보존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을 도입하여 제주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현 건물의 외관을 유지(보존)하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5층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27,90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15,900)을 투자하여 다목적홀, 생활사박물관, 도서관, 카페, 문화센터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민회관 건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설물의 층별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구 이도1동 주민센터 부지〉

- 기계실: 지하 2층(630㎡)

- 주차장: 지하 1층 ~ 3층(2,920㎡), 110면

- 도서관, 정보검색실 및 아카이브실: 지상4 ~5층(1,260㎡)

소장품이나 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한데 모아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아둔 파일

〈보존 부분〉

- 다목적홀: 지상 1층(1,230㎡)

〈현 시민회관 앞 주차장 부지〉

- 문화센터: 지상4층(730㎡)

- 생활사 박물관: 지상3층(540㎡)

- 로비 및 카페 등: 지상1층~3층(3,228㎡)

□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7%인 17,900백만원을 도비로 조달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사업비의 43%인 12,000백만원을 국비로 확보할 예정임.

□ 그리고 이 사업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으로 2019년 10월 행정안전부 심사를 받은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완공 후 수익창출 방안 마련, 시설별 구체적인 세부프로그램 마련, 조건완료 후 실시설계 전 2단계 심사를 다시 받도록 조건부로 심의한 바 있음.

□ 이에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자문용역을 실시하였고, 2020년 4월 조건부 심사결과 내용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으나 수익창출방안, 세부 프로그램 마련 방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여 재검토로 처리되었음.

□ 한편, 제주시민회관은 2018년 실시한 제주시민회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C등급(전체적인 건축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을 받았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019)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 사업을 검토한 결과,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노후화 및 내구성을 통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음.

❒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제주시민회관의 상징성과 근대 건축물로서의 건축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건물은 내부만 리모델링을 하여 보존․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심재생 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회관 이용객들의 주차수요 확보와 지역민들의 주차공간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인 점,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 참여기회 확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나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며, 2019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시는 총사업비 32,600백만원(지방채 발행 15,500백만원 포함) 규모로 제출되었으나 본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바 있음.

□ 본 건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조정(총사업비 27,900백만원)된 사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수익창출방안, 세부 프로그램 마련 등 행정안전부 재검토사항 보완 방안 마련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재원확보방안이 확실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됨.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