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노형동 307번지(축산진흥원내 일부지역)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2월

□ 총사업비 : 6,000백만원(예상)

□ 사 업 량 : 연구시설 및 사무실 2동

□ 규    모 : 지상2층, 부속건물 2층

대지면적 9,900㎡, 건축면적 1,732㎡, 연면적 1,997㎡

□ 주요내용 : 연구용 실험동물 사육시설, 연구실 및 사무실 등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나. 제안이유

□ 본 건은 소형돼지에 대한 의료산업 시장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임상시험수탁기관에서 진행되는 생명공학연구 사업에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2014년 10월)되어 종(種)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의료용 미니돼지 국산화가 요구되어 축산진흥원 목장용지 내에 지상 2층, 부속건물 2층 등 연면적 1,997㎡규모의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임.

생물다양성협약의 세 가지 목적 중 ‘공평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해 2010년 10월 채택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제규범으로서,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된 전통지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이용국은 제공국의 허가 후 자원에 접근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한국 ABS연구센터 홈페이지 참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축산진흥원 내 일부지역에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지상1층에는 연구용 실험동물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지상2층에는 수술실, 연구실, 보조공간 및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부속건물 1층에는 생체재료 연구실, 회의실, 사무실을, 부속건물 2층에는 형질전환 연구실, 부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임.

□ 그런데 도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크로넥스에서 축산진흥원 내 일부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우리 도에 기부채납하고, 그 건축물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 제1호에서는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2호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 4. (생략)

□ 그에 따라 20년간 감면되는 사용료의 예상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연차별 임대료 산정(공시가격 연 5% 상승 적용)
연차	재산가액	임대료	연차	재산가액	임대료
1차년	343,656	17,182	11차년	559,779	27,988
2차년	360,838	18,041	12차년	587,768	29,388
3차년	378,880	18,944	13차년	617,156	30,857
4차년	397,824	19,891	14차년	648,014	32,400
5차년	417,716	20,885	15차년	680,415	34,020
6차년	438,601	21,930	16차년	714,436	35,721
7차년	460,531	23,026	17차년	750,157	37,507
8차년	483,558	24,177	18차년	787,665	39,383
9차년	507,736	25,386	19차년	827,049	41,352
10차년	533,123	26,656	20차년	868,401	43,420
합 계			568,165

※ 기타(상업용) 용도(5%)로 임대료 산정

□ 한편, 도에서는 제주 미니돼지 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10년간 직접 수익 예상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매출 규모 대비 사용료 지급액(매출액의 3%로 산정)
연 차	매출액 (실험동물+콜라겐+생체재료)	사용료 지급액
1차년	3,000,000	90,000
2차년	4,500,000	135,000
3차년	6,000,000	180,000
4차년	12,000,000	360,000
5차년	30,000,000	900,000
6차년	42,500,000	1,275,000
7차년	60,000,000	1,800,000
8차년	80,000,000	2,400,000
9차년	100,000,000	3,000,000
10차년	130,000,000	3,900,000
합 계	468,000,000	14,040,000

※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료 지급액은 조정될 수 있음.

□ 동 시설물은 특정 병원성 세균 부재(SPF : Specific Pathogen Free) 시설로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되어 공조 시스템을 통해 온도, 습도, 바이러스가 제어되는 공간에서 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 클린룸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 3종이 획득 가능한 연구시설로 제약 및 의료기기 제조시설, 동물실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정 환경 구현 및 제품이나, 사람, 동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건축할 계획임.

□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건축을 위한 설계는 완료된 상황이며, 청정사육시설 신축을 위한 자문 및 인증을 위해 ISO 국제인증 컨설팅사와 계약을 진행 중임.

❒ 종합검토의견

□ 본 건은 국가지정 천연기념물인 제주흑돼지를 보존에서 활용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제주재래흑돼지 의료산업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재래흑돼지를 이용한 소형돼지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유전자원의 독점적 지위 확보 및 산업화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제주재래돼지 전용실시권 및 별도의 실시권에 따라 직접 수입금이 발생하는 점,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를 일정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다음 국어사전

□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여 재래돼지 뿐만 아니라 흑우, 제주마 및 제주견 등의 제주재래 유전자원 보존 관련 시설 및 연구시설을 확보하여 자원보존 및 관련 기초연구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점,

□ 장기적으로 제주재래흑돼지 유래 이종장기 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여 향후 이종장기 전문병원의 유치 및 장기 이식환자 등의 유입으로 제주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