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 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고태순·오영희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 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7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4. 2.

나. 발 의 자 : 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고태순·오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념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12조제2항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기념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첨부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도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물 설치 현황

❍ 도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물 설치 현황

연번	명칭	설치일	설치자	위 치	비 고
1	평화비 (평화의 소녀상)	2015.12.19.	*제주평화나비,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방일리공원 (제주시 노형동 3812-2)	사업명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제주, 대학생이 세우는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 제주평화나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동아리

▼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및 안내표지판 설치 사진(출처: 제주시청 블로그)

관계 법령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