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0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04. 02. / 김장영, 부공남, 이승아, 이상봉, 문경운, 고은실,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고태순 의원 (12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0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04. 02.

나. 발 의 자 : 김장영, 부공남, 이승아, 이상봉, 문경운, 고은실, 박호형,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강철남, 고태순의원 (12명)

다. 회부일자 : 2020. 04. 0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도박중독을 예방 ․ 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민간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 ․ 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도박문제 지원 및 관리체계

❍ 중독은 우리 국민들이 흔히 경험하는 정신행동 건강문제이며, 방치하면 심각한 사회경제적 폐해를 초래하지만, 적극적인 정책과 교육을 통해 예방가능하고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조기 개입이 절실히 필요함.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에 따르면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등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여 전문 인력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제주센터는 연강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조직으로 2017년 12월 1일에 개소하여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도박 문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ㆍ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2013년도 본부센터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치, 2014년부터 시도별 지역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14개소의 지역센터 운영(제주지역 2017.12.1.)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후에는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치유 재활사업 추진의 객관적 근거 마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 도박문제 및 중독 예방치유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내에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라인(Help-line)을 운영하여 서비스 진입 통로를 일원화하고 있음.

(2) 도박중독 현 실태 및 예방․관리 필요성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2018년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국내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3%(중위험 4.2%, 문제성 1.1%)로 2016년의 5.1%에 비해 0.2% 증가했으며, 해외 선진국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제주지역 유병률 2.9%, 중위험 1.8% / 문제성 1.1%)

∙ 우리나라 만 20세 이상 전체인구 기준으로 약 4,228만명 중 222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되며,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문제성 도박자)은 약 46만명으로 추정됨.

< 참고 1. 도박중독 국가 유병률 >

국가(연도)	한국(2018)	미국(2012)	캐나다(2014)	영국(2017)	호주(2015)
유병률(%)	5.3	1.5	1.8	2.5	3.7

< 참고 2. 일반인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n=12,000) >

구 분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A)	문제성(B)	계	유병률(A+B)
전 체(%)	87.7	7.1	4.2	1.1	100.0	5.3
모수추정값(명)	37,065,900	2,986,230	1,765,596	458,316	42,276,042	2,223,912

※ 9개의 응답 합산점수로 산정 : 비문제성(0점), 저위험(1-2점), 중위험(3-7점), 문제성(8점 이상) 판별

❍ 도박중독의 위험이 청소년까지 확산되어 잠재적인 사회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2018년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생의 1.5%가 문제군, 4.9%가 위험군으로 조사됨.

∙ 재학생 총 225만명 기준으로 약 34,000명 정도가 문제군으로 추정되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문제군 8.5%, 위험군 12.5%로 심각한 상태임.

∙ 청소년은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중독되는 속도가 빠르고 더 큰 피해와 부작용이 우려됨.

❍ 도박중독은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 정한 정신질환이며, 개인적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문화적, 경제적 폐해로 이어져 가정폭력, 이혼, 각종 범죄유발, 생산성 저하, 경제적 파산 등이 발생하고 있음.

DSM-5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메뉴얼(약칭 DSM)의 다섯번째 개정판으로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한 분류 및 진단 절차인 DSM-5는 2013년도의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이다. 미국에서 DSM은 정신병 진단을 위한 주요 권한을 제공한다.

< 참고 3.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 실태(2015) >

구 분	실직/사직	이혼위기	폭력	술.약물 오남용	자살시도	범법행위 시도
전 체(%)	0.6	0.5	0.4	0.4	0.1	0.1
추정인구수(명)	225,659	198,808	162,571	141,769	51,568	36,923

∙ 도박중독으로 인한 범죄와 사고 증가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2015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도박자금 동기 범죄는 1,649건(살인․방화 등 강력범죄 22건, 절도 247건, 폭력 25건 등)에 달하고 있음.

❍ 도박중독은 만성질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재발률이 높고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 도박중독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처럼 꾸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며,

∙ 적극적인 국민인식 개선 활동 전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개입 등 선제적 대응 강화가 필요함.

❍ 국민들의 도박중독 노출 위험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 결과 최근 10년간 합법 사행산업 규모는 35.1% 증가함

※ (‘09년) 16.5조원 → (‘18년) 22.3조원

∙ 연간 합법 사행산업 이용객수는 약 3,000만명 추정

※ 사행산업장 이용객 수 : (15년) 2,762만명→(16년) 2,706만명→(17년) 2,592만명→(18년) 2,574만

∙ 불법도박은 2012년 75.1조원에서 2016년 83.8조원으로 증가

※ 인터넷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불법 온라인 도박이 급증함.

<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 2018년도 국내 도박중독 유병률 : 5.3%(중위험 4.2%, 문제성 1.1%)

- 남자 8.4%, 여자 2.2%. 연령대는 30대 및 60대에서 상대적 높음(각 6.4%)

- 지역별로는 경북(9.4%), 세종(6.7%), 서울(6.6%), 경기(6.5%) 등의 순

- 제주지역 유병률 2.9%(중위험 1.8%, 문제성 1.1%)

• 1년간(2017년도) 사행활동 경험률 : 전체 평균 59.0%(제주지역 53.6%)

- 모든 지역에서 복권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현금내기 여가/친목 목적 게임이 높음.

- 대구는 체육진흥투표권(15.2%), 강원은 내국인 카지노(10.8%), 제주는 경마(23.4%)

• 성인 이전 사행활동 경험 : 100명 중 26명(26.2%)

❍ 사행산업이 존재하고 불법도박이 근절되지 않는 한 도박중독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실적 수준에서 도박중독 유병률을 최소 수준으로 억제하려면 중위험과 저위험 집단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 필요한 실정임.

❍ 20대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동일한 수준(2016년 4.5% → 2018년 4.6%)이나 문제군이 두터워졌고(2016년 1.1% → 2018년 2.5%), 사행활동이 온라인에서 불법 스포츠베팅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20대의 도박중독 문제가 통계로 잡히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됨.

※ 20대의 특성 상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합․불법 사행활동 참여가 더 활발한 점, 경제적 기반이 약하여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점, 청소년기의 성장 상황이 미치는 영향 등 생애적/사회적 특징을 고려한 연구방법 필요

(3) 조문 검토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산업 부작용의 예방과 치유 등에 관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도박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 도박중독 치료 및 재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조례안은 도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안전 등 주민복리를 위한 사항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으며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우리나라 중독 문제는 생애주기별 전반에 걸쳐 그 종류(알코올, 도박, 인터넷)와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독문제는 자살, 범죄, 가정폭력, 빈곤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민의 행복, 복지, 안전을 위해 중독 문제에 대한 조기개입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행정(도, 보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자 중심으로 중독폐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알코올 중독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나, 도박실태 조사 자료와 도박중독에 대한 지원 현황은 전무한 실정으로,

❍ 조례 제정을 통해 도박중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환경을 구축하고, 유관단체와의 통합적인 도박중독 관리체계를 만들어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우리나라 도박문제 수준은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만 20세 이상 인구 중 5.3%인 약 222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될 정도로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제주지역 도박문제 조사문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도박문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지역사회 건강조사 : 전국 공통항목 211항목, 제주 선택항목 15항목)

지역사회 건강조사 근거법령(지역보건법)

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① 국가와 지방지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및 건강 문제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 ③ (생 략)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만을 규정할 뿐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있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을 예방 ․ 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만을 규정할 뿐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있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하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또한, 우리나라 도박문제 수준은 2018년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결과 만 20세 이상 인구 중 5.3%인 약 222만명 정도가 도박중독 유병자로 추정될 정도로 도박중독이 심각한 수준으로,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제주지역 도박문제 조사문항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도박문제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조례안 제4조에서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있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해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중독 폐해를”를 “중독폐해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독 폐해”를 “중독폐해”로, “관한사항”을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중독 폐해”를 “중독폐해”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독폐해를 ---------------------------------------------------------------------------------------------------------------------.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과제와 방법에 관한사항 2. ~ 5. (생 략)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박중독 예방․ 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4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 1. ------------------ 중독폐해 ----------------------------- ----------------- 관한 사항 2. ~ 5. (조례안과 같음) 6. ---------------------------- ------ 중독폐해 ------------ -------------------------

관계 법령(발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5. 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11. 26.>

1. 예방ㆍ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

3. 예방ㆍ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ㆍ재활 사업 지원

6. 예방ㆍ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위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④ 센터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정부와 위원회는 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⑥ 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ㆍ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센터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⑧ 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5. 23.]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