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3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 강철남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4. 2.

나. 발 의 자 : 강철남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정의(안 제2조)

❍ 손실보상 및 소송비용 등의 지원, 처리(안 제5조~제7조)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8조~제10조)

❍ 경미사건 특례(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난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조례안 제2조(정의)

-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제16조제1항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인적·물적 손실을 입고 그 보상을 청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외에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소방대의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기록유지)

-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손실보상)

-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한 보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원)

- 도지사는 적법한 소방활동 중 타인에게 입힌 손실에 대하여 소방대가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 청구인의 청구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

·도지사는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으로부터 접수 즉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청구 절차 개시 시점이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간일보다 늦어질 수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도지사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조례안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도지사는 손실보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손실보상 해당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심의 및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안전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또는 행정학 전문가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소방기본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시 신중을 기하여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조례안 제9조(위원회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경미사건의 특례)

- 손실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손실보상 요건의 성립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재난현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허위 손실보상 청구 등 악용 사례 방지, 보상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 마련 등 조례 시행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소방공무원이 구조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입은 도민들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보완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1. 수정안 본문 및 조문대비표

2.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을 “소방서장이 접수받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ㆍ의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를 “심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의를”을 “심의ㆍ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 ③ (생 략)	제7조(청구방법 및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서를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8조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 소방서장이 접수받은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 심의ㆍ의결하기 ---------------------------------------------------------------.
②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 여부 및 청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정을 실시한다.	② ---------------------------------------------------------- 심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정 또는 소방령 중 3인을 임명하고, 나머지 4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 <단서 삭제> -----------------------------------------------------------------------------------------.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 심의ㆍ의결을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 심의ㆍ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