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지방교부세법」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 인력 운용”사항이 신설되어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령 등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제3호나목)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에 「지방교부세법」개정 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2조제2호)

❍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에 「지방교부세법」개정내용(소방 인력 운용 추가) 반영(안 제3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대상에 ‘소방인력 운용’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3조제2호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개정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소방공무원 전환(2020. 4. 1.)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2020. 4. 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인건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