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상 소방공무원의 근거법령 정비(안 제2조제2호)

- (현행)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 (개정)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인용 법령 정비(안 제9조)

- (현행)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 (개정)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과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제2호

- ‘공상 소방공무원’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의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있음.

·(현행) 「지방공무원법」제44조제4항

→ (개정) 「국가공무원법」제46조제5항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용되는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