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 이유

❍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육아휴직 공무원의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 산입 확대(안 제29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 휴직·직위해제·파견 공무원 등의 근무평정 반영 기간 조정(안 제32조제1항)

- (현행) 2개월 이상 근무 시 → (개정) 6개월 이상 근무 시

❍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 조항 삭제(안 제32조제2항)

- 육아휴직자(국외파견, 교육훈련 포함)가 일반 휴직자에 비해 근무평정 반영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조항 삭제

❍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40조)

- (현행)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 → (개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배수

❍ 상시학습 제도를 도입하여 승진 인사에 반영(안 제41조제4호)

❍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비율 확대(안 제45조의2제2항)

- (현행)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 → (개정) 대상자의 100분의 4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9조(계급별 최저 근무연수 계산)

- 육아휴직인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기간 산입 확대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6개월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현행)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

→ (개정)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이거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안 제32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 휴직·직위해제·파견 공무원의 근무평정 기간 조정(제1항)으로 평정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근무성적평정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현행) 직위에 복귀하여 해당 연도 평정기관에서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 실시

→ (개정) 해당 연도의 평정기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근무성적 평정 실시(직위에 복귀하여 2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근무성적 평정하도록 한 단서 조항 삭제하고 있음)

-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국외파견 등으로 평정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직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당해 기간의 근무평정결과로 반영하도록 한 근무성적평정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있음.(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 규칙」제28조제2항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여 근무성적 평정을 할 수 없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전회 평정점 또는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중 높은 점수를 평정 결과로 하는 것에 비하여, 6개월 이상의 유아휴직, 국외파견, 기타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로 보도록 하여 일반 휴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어 근무성적 평정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국가경찰공무원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2016. 10. 31. 개정하여 이미 시행중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안 제40조(승진심사대상)

-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를 기존 2배수에서 4배수 범위 내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던 사항을 결원 수에 관계없이 일괄 4배수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승진심사 대상인원을 확대하여 우수 성과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승진대상자 선정시 형평성, 투명성 등이 확보될 수 있는지와 우수성과자들이 심사대상에 미포함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확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등을 할 수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안 제4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대상자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의 교육이수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승진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 자치경정 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해진 교육 훈련시간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45조의2(근속승진)

- 자치경감으로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있음.

❍ 안 제55조(교육훈련의 위탁 등)제6항

-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받아야하는 계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정’으로 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립을 위하여 경력평정과 근무평정의 기간·방법 및 승진심사대상 배수 범위, 자치경감 근속승진 비율을 조정하고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상시학습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2018. 12. 24.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시 휴직기간을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산입 확대하고, 자치경찰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자치경감 근속승진이 가능한 범위를 국가경찰 및 지방공무원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100분의 40으로 확대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