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04. 29(수) 14:0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4. 0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04. 27.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04. 0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04. 0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7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300,000천원  *‘20 출연금 160,000천원

- 병원 출입통제시스템(스크린 도어)을 구축하기 위해 140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병동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병원 방문객 출입시스템(자동 도어 설치 등)을 도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산출내역(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300,000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300,000 (증 140,000)	∙ 당초 : 160,000천원 - CCTV 보강 및 방송설비 교체 등 ∙ 변경 : 300,000천원 - 병원 출입시스템 구축(신규/추가) : 140백만원	국비50% 도비5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영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300백만원(국․도비)     *‘20년 출연금 : 160백만원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등.

❍ 지원금 출연 변경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병동 등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병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자동도어 설치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병원 출입통제시스템(스크린 도어)을 구축하기 위해 140백만원을 증액하여 출연금 사업비를 변경하고 있음.

나. 출연 필요성

❍ 제주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특히,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진자 격리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병상을 확보하는 등 제주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관련 조례에 의거 설립된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특히,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감염병 확진자 격리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병상을 확보하는 등 제주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 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출연금 변경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병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출연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도의회 예산 심의 시 별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첨부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출연금 변경내역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300,000		증 140,000
시설비		300,000
	시공비	97,000	(당초) 17,000천원 ∙ 전관방송시스템 시공비 = 5,000천원 ∙ CCTV보강 시공비 = 6,000천원 ∙ 챔버실 스프링클러설치 = 6,000천원 (변경/추가) 80,000천원 ∙ 병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시공비 = 80,000천원	증 80,000
	설비비	203,000	(당초) 143,000천원 ∙ 전관방송시스템(방송설비) = 25,000천원 ∙ 대강당 방송시스템(방송설비) = 84,000천원 ∙ CCTV보강(CCTV설비) = 20,000천원 ∙ 챔버실 스프링클러 설치 = 14,000천원 (변경/추가) 60,000천원 ∙ 병원 방문객 출입통제시스템 설비비 = 60,000천원	증 60,000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 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산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해당 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거나 출연ㆍ보조할 때 제3항에 따라 조사된 비용을 고려하여 지원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18조(재원) 지방의료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7조에 따른 보조금ㆍ출연금 및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제8조제5항, 제26조제2항ㆍ제3항 및 제29조    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 제주시 산천단남길 10(아라1동)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제3조(임원)① 삭제<2016.11.9.>

② 원장과 의료원 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심의·의결·권고사항)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이사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3. 원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수당지급 등) ① 이사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원장의 자격·임명·해임) ①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는 사람

4.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해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질환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의료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한다.

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과태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