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14: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4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6 강성의 의원 외 7명(찬성자1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수정가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2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4.  6

나. 발 의 자 : 강성의 의원 외 7명(찬성자1명)

다. 회부일자 : 2020.  4.  9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수정가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토지매입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자 역할과 주변지역의 마을과 행정 간 가교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역인재 고용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주변지역의 복지 증진과 원활한 지원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이내로 지원이 가능한 토지매입비 지원대상을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확대 (안 제5조)

❍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5조의2)신설(안 제5조 및 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라 주택임대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토지매입비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자 역할과 주변지역의 마을과 행정 간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우선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주민편익시설 등의 토지매입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하는 조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 주민 지원사업 선정시 중복지원 여부 등은 사전에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 환경기초시설에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주변지역이 지역주민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으로,

- 본 조항 신설은 환경기초시설 신․증설 및 운영에 따라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 지역주민의 지원 요구에 부응함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자의 역할 및 행정과 주변지역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사항으로 의원발의 조례로써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 제출된 집행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 개정조례안 입법취지 및 목적에 공감하고 있고 제주의 현안인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시 갈등 발생과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조례개정은 절실하다고 하고 있음.

- 다만, 결원이 생길 경우에 채용하는 것으로 하여 지역제한 채용자의 근무지는 해당지역으로 한정하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라  지원되는 토지매입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환경감시자 역할과 주변지역과 행정간 가교역할 수행을 위한 지역인재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민지원사업 확대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수년간 생활환경 피해를 입은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은 물론 지역갈등해소 차원에서 긍정적임.

❍ 지역주민 고용과 관련하여

- 근로자의 채용과 고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의원입법 발의로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집행부서의 제출된 의견에 따르면

-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에 공감을 하고 있으며 제주 현안인 하수처리장 증설 등을 위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출되는 등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다만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제한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조례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에서 채용된 자는 해당 지역 환경기초시설에서 근무하게 하는 단서조항 추가 등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2(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도지사는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자의 근무지는 해당 환경기초시설로 한정한다.

수 정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나목･다목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각 목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제1항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토지매입비는 각 목별 사업에 따른 지원사업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②(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5조2(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도지사는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2(주변지역 인재의 고용) 도지사는 주변지역 인재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환경기초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따로 없는 한 주변지역 주민으로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된 자의 근무지는 해당 환경기초시설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