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52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상정, 심사보류)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수정가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4월 2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 31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2. 3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심사보류)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수정가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해소 및 새로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 마련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국유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안 제5조제2항 및 안 별표 2)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규정에 야영장, 야영데크, 샤워실 등 시설사용료 신설(안 제5조제2항 별표 2)

❍ 목재문화체험장의 경우 자연휴양림 시설로 포함되어 목공체험료 징수 규정 신설(안 제5조 및 안 별표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및 신규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 시설물 입장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 별표2, 별표3)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음.

- 도내 자연휴양림은 총 4개소가 운영중으로, 국유자연휴양림 2,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공유자연휴양림 2개소가 있음.

< 도내 자연휴양림 현황 >

구 분	합 계	국유(위탁관리)		공 유
		제주 절물	서 귀 포	교 래	붉은오름
위 치	4개소	제주시 봉개동 산78-1	서귀포시 대포동 산1-1외 3필지	조천읍 교래리 산119외 3필지	표선면 남조로 1487-73 (가시리 산158)
‘19까지 투자액 (백만원)	54,971	21,547	11,188	13,600	9,636
지정면적(㏊)	975㏊	300㏊	255㏊	230㏊	190㏊
지 정 일		‘92.5.26	‘91.5.10	‘02.8.25	‘05.4.15
조성기간		‘93 ~‘96	‘91 ~‘95	‘02 ~‘11	‘06 ~‘12
개 장 일		‘97.7.23	‘95.3.21	‘11.5.29	‘12.11.1
1일최대 숙박수용인원	700명	226명	184명	178명	112명
1일 최대 수용인력	6,500명	2,000명	1,500명	1,500명	1,500명
숙박시설	38동/94실	8동/29실	7동/25실	11동/19실	12동/21실

* 국유자연휴양림 위탁관리 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국유휴양림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고시 제2019-39)(이하“산림청 고시”라 한다)」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공유자연휴양림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는 교래 및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각각 2011년, 2012년 조성된 공유자연휴양림으로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국유자연휴양림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청 고시의 시설사용료를 반영하여 인상하였으며 다음과 같다.

< 교래자연휴양림 >

(단위: 원, %)

구 분	당초기준	변경기준	비수기			성수기
			현행	인상	인상율	현행	인상	인상율
숲속의 집	6인실 (34.92㎡)	6인실 (34㎡~44㎡)	40,000	67,000	67.5	74,000	119,000	60.8
	8인실 (51.84㎡)	8인실 (45㎡~57㎡)	60,000	87,000	45.0	104,000	154,000	48.1
	10인실 (69.03㎡이상)	12인실 (68㎡이상)	70,000	145,000	107.1	160,000	210,000	31.2
산 림 휴양관	12인실 (68㎡이상)	12인실 (68㎡이상)	90,000	135,000	50.0	160,000	210,000	31.2

- 교래휴양림은 숲속의 집의 경우 비수기는 45~107.1%, 성수기는 31.2 ~60.8%, 산림휴앙관의 경우 비수기는 50%, 성수기는 31.2%의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

(단위: 원, %)

구 분	당초기준	변경기준	비수기			성수기
			현행	인상	인상율	현행	인상	인상율
숲속의 집	4인실 (28.96㎡)	4인실 (19~28㎡)	32,000	40,000	25.0	58,000	73,000	25.9
	6인실 (35.7㎡)	6~7인실 (34~44㎡)	40,000	67,000	67.5 (48)	74,000	119,000	60.8 (45)
	7인실 (42.81㎡)		50,000			90,000
산 림 휴양관	4인실 (28.95㎡)	4인실 (19~28㎡)	32,000	39,000	21.8	58,000	68,000	17.2
	8인실 (54.69㎡)	8인실 (45~57㎡)	60,000	85,000	41.6	104,000	144,000	38.4

-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의 경우 비수기는 25~67.5%, 성수기는 25.9~60.8%, 산림휴앙관의 경우 비수기는 21.8~41.6%, 성수기는 17.2~38.4%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조례 및 상위법률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조정하고 있음.

- 목재체험장이 조성되면서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체험료가 신설됨.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및 신규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안사유에 따르면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조례안에는 위탁․ 운영중인 국유자연휴양림인 절물․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대한 시행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교래 및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제주자치도가 조성한 공유자연휴양림으로써 시설 사용료 결정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자연휴양림 운영 관련 비용분석 없이 국가자연휴양림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고시 제2019-39)」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고시 제2019-39)」 제2조에 따르면

- 시설 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은 국가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적용하며, 국가가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 현재 국유자연휴양림인 절물 및 서귀포자연휴양림은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위탁계약 사항의 사전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래휴양림은 2012.10.17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은 2012년 시설사용료가 결정된 후 인상요인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면 인상의 필요성은 있으나, 도민, 관광객 등의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인상폭은 너무 크다고 판단되며, 단계적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자구수정 등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휴양림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주차장		경형	1일·1대	1,000		교래자연휴양림 제외
		중·소형	1일·1대	2,000
		대형	1일·1대	3,000
객실	숲속의 집	4인실 (19∼28㎡)		40,000	73,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6∼7인실 (34∼44㎡)		67,000	119,000
		8∼9인실 (45∼57㎡)		87,000	154,000
		12인실 (68㎡이상)		145,000	214,000
	산림 휴양관	4인실 (19∼28㎡)		39,000	68,000
		8∼9인실 (45∼57㎡)		85,000	144,000
		다인실 (84.24㎡)		135,000	210,000
세미나실		93.72㎡ (인원54명)		4시간이내 40,000원, 4시간이상 80,000원		·입장료 주차료별도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전기사용료 별도 - A형, B형 2,000원 - C형 3,000원
야영데크		A형(10㎡이하)		6,000
		B형(11∼30㎡)		7,000
		C형(31㎡이상)		8,000
야외공연장		610∼1,113㎡		30,000
야외무대		1,007㎡		50,000
야영장		1일/1개소		2,000
잔디광장		6,570∼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5,000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야외평상		2.7m×2.7m		무 료
캠핑카 야영장		1대		17,000		·주차료만 면제 (단,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 ·전기사용료 2,000원 별도
샤워장		어 른		2,000
		청소년		1,000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장애인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 경중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6급)	중증	50%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한함) ※주중 활성화를 위해 중복 할인불가
		경증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2.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의 숲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주차장	경형자동차	1일*1대	1,000
	중․소형	1일*1대	2,000
	대 형	1일*1대	3,000

※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2.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어른”이란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경우는 사용일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를 말한다.

5. 야영데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6.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사용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2명까지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9.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표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우대는 1일 1실만 30% 감면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별표 3]

체험료(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3시간 내외	어른 20,000 청소년·어린이 10,000	·입장료·주차료 면제
목공예 체험	소품(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500	·입장료·주차료·재료비 별도. ·20명 이상의 단체는 체험료의 20% 감면
	중품(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1,000
	대품(점당) (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2,000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객실사용료: 2021년 1월 1일

2. 제1호 외의 별표 2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