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0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10월 31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4. 2.

나. 발 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개정의 요지

가. 개정이유 : “제주 전통가옥” 및 “제주 돌담”의 정의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 전통가옥” 및 “제주 돌담”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 “전통가옥”이란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함.

- “제주 돌담”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함.

❍ 우수건축자산 관리 기술 및 소요비용 지원에 관한 조문 정비(안 제6조)

❍ 제주 전통가옥과 돌담 보전 등을 위한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1조)

- “제주자치도 초가 등 전통가옥과 공간환경”을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 돌담 등 공간환경” 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존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안 제2조(정의)에서 “제주 전통가옥” 및 “제주 돌담”의 정의를 신설하여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과 제주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당인 제주 돌담까지 본 조례안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11조(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서는 안 제2조에서 새롭게 정의되는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돌담 등 공간환경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거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발굴·교육하는 사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 전통가옥과 제주돌담 등의 공간환경에 대한 보전과 계승·발전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오타 등을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써

- 제주지역 건축자산의 발굴과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근거를 재정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5호 중 “제주 전통가옥”을 “제주전통가옥”으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제주 돌담   ”을 “제주돌담”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제주자치도”를 “제주”로 한다.

제11조 제1항 중 “제주자치도지역의”를 “제주지역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제주 전통가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6.“제주 돌담”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간환경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한다.	제1조(정의) -------------------------------------------. 1. ~ 4. (개정안과 같음) 5.“제주전통가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한옥으로서 제주 지역의 전통 건축 양식과 공간 구조가 반영된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6.“제주돌담”이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간환경으로서 제주의 현무암을 재료로 사용하고 제주 지역의 전통 축조 방식을 반영하여 쌓은 담장을 말한다.
제11조(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지역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1조(제주 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의 고유한 건축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주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4.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