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4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4월 28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속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온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지하수위 하강, 수질오염, 해수침투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 제주 물관리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 지하수의 건전한 보전·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하수 관리 선진정책, 법제도, 조직, 용수 공급체계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대담, 심포지엄 등을 통한 홍보로 제주의 혁신적 지하수 보전관리 모델을 정립하고자

❍ 민간에 위탁, 사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 탁 명 :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 위탁기간 : 협약 체결일 ∼ ‘20. 12. 31

❍ 위탁사항

- 지하수 관련 선진지 사례조사 및 기획보도

- 전문가 대담 및 심포지엄 개최        - 언론홍보, 보고서 발간

❍ 사 업 비 : 60백만원 이내

❍ 수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 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사항

3-1) 민간위탁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은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3-2) 민간위탁 적정성

❍ 본 동의안은 제주 지하수의 건전한 보전․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지하수 관리 선진정책, 법제도, 조직, 용수 공급체계 등을 심층 분석하고 전문가 대담, 심포지엄 등의 홍보를 통해 제주의 혁신적 지하수 보전관리 모델을 개발·정립하고자 하고 있음.

❍ 본 위탁사업은 지하수 선리관리정책, 제도 분석 등을 통해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 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수탁기관 선정을 도내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기관(단체)이 본 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사업내용에 따르면 총사업비 60,000백만원으로

․ 행사운영비 : 29,700천원 (전문가 대담, 심포지엄개최)

․ 사무관리비 : 30,300천원 (선진지 사례 기획 홍보, 보고서 발간) 임

- 사업 목표인 “제주의 혁신적 지하수 보전관리 모델 개발·정립”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내용인지,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사업내용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함.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를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 지하수 관리 선진정책, 법제도, 조직, 용수 공급체계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주의 혁신적 지하수 보전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정립하는  사무를 대한 도내 언론사에 수행가능한지에 대한 논의와

- 사업 목적과 사업내용을 살펴볼 때 사업의 내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 본 위탁사업의 내용에 따르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언론사에 위탁(공모를 통한 수탁)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성과물이 지하수 보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민간위탁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할 것.

○ 이후에 계획되는 유사한 사업은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남발되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