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4월29일 14:0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제시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4.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일원에 조성된 도시계획시설(학교:제주대학교)에 대하여 세부조성계획 상 교3용지에 기 계획된 종합문화센터 및 전기버스정류장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 새로이 신축하는 산학협력관 및 약대건물을 19m(기준 15m이하)의 규모로 완화하는 사항과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전체 시설면적을 일부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입안제안 되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1987년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이후 지적분할 및 기존 지적상 누락된 하천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중앙도서관 증축에 따른 변경된 내부도로 선형을 학교부지에 편입하는 사항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1-1	제주 대학교	대학교	아라동	1,022,594	증) 6,591	1,029,185	‘87.7.25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

❍ 토지이용계획 변경

- 토지조서 상 누락된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시설면적이 당초 면적대비 6,591㎡(0.6%)가 증가되었으며, 금회 증축하는 산학협력관 부지 및 대학본부(교17용지) 북측 도로상에 노상주차를 위한 도로폭원 확폭 등의 사유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임.

<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1,022,594	증) 6,591	1,029,185	100.0	-	100.0	-
세부시설	소계	866,195	증) 6,614	872,809	84.7	증) 0.1	84.8	-
	교사시설 용지	684,821	증) 1,421	686,242	66.9	감) 0.2	66.7	건축물용지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등)
	체육장 용지	97,741	-	97,741	9.6	감) 0.1	9.5	운동장
	기반시설 용지	83,633	증) 5,193	88,826	8.2	증) 0.4	8.6	도로, 광장
녹 지		156,399	감) 23	156,376	15.3	감) 0.1	15.2	경관녹지 4개소

❍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 세부시설 조성계획 상 교3부지에 ㈜비긴스제주와 협약된 종합문화센터 및 전기버스정류장, 교육연구시설(대학교부속시설)이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백지화 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세부조성계획의 내용을 삭제하고, 산학협력관을 새로이 건립하되, 근무 및 교육환경의 쾌적성, 관련 학과 기자재 설치 등의 사유로 15m이하로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를 19m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기정	20% 이하	60% 이하	15m 이하	단,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m 이하	단, 문화교류회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20m 이하	단, 학생생활관 7호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변경	20% 이하	60% 이하	15m 이하	단,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m 이하	단, 문화교류회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20m 이하	단, 학생생활관 7호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19m 이하	단. 산학협력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제출경위

❍ 제주시 아라일동 일원에 조성된 도시계획시설(학교:제주대학교)에 대하여 기 계획된 종합문화센터 및 전기버스정류장 등의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신축하는 산학협력관 등의 높이를 완화하고 전체 시설면적을 일부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사전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임.

도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학교중 대학인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주요내용

❍ 1987년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 이후 지적분할 등으로 그동안 누락되었던 하천부지를 반영(2,812㎡)하고, 중앙도서관 증축으로 변경된 내부도로 선형을 학교부지에 반영(3,951㎡)하는 등 전체면적이 6,591㎡ 증가하였음.

< 토지조서 >

연번	주소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증 감	소유자	비 고
					기정	변경
1	제주시 아라일동	1	학	907,648	907,648	907,476	감) 172	제주대학교
2		6-18	임	7,869	-	3,951	증) 3,951	제주대학교	금회 추가
3		6-24	잡	4,033	4,033	4,033	-	발전기금
4		6-95	임	5,093	5,093	5,093	-	제주대학교
5		7-10	잡	1,983	1,983	1,983	-	발전기금
6		14	임	20,290	20,290	20,290	-	제주대학교
7		339	임	6,661	6,661	6,661	-	제주대학교
8		347	묘	23	-	-	-	국(재무부)
9		350	임	61,014	61,014	61,014	-	제주대학교
10		350-1	학	3,400	3,400	3,400	-	제주대학교
11		350-2	임	12,472	12,472	12,472	-	제주대학교
12		2986-1	천	111,147	-	1,055	증) 1,055	국(건설부)	누락분 추가
13		2986-3	천	1,794	-	1,757	증) 1,757	국(건설부)	누락분 추가
합 계				1,143,427	1,022,594	1,029,185	증) 6,591	-

❍ 당초 계획하였던 종합문화센터 및 전기버스정류장 등의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새로이 산학협력관을 신설하였으며, 노상주차를 위한 도로폭 확장, 중앙도서관 증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 토지이용계획결정(변경)(안)도 >

<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사항 >

구 분	기 정	변 경
산학협력관신설
도로폭원확장
중앙도서관 증축에 따른 추가편입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

구분	도면표시번호	세 부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증 감	변경후
변경	교3	부속시설	아라동 1번지	25,694	증) 1,207	26,901	❏ 기설치 - 정문 및 수위실 - 감귤원창고(2) - 교지관리사 ❏ 미설치 - 종합문화센터(삭제) - 재일본제주인센터 - 전기버스정류장(삭제) - 교육연구시설(대학교부속시설)(삭제) - 산학협력관(금회 추가)
변경	교4	부속시설	아라동1번지	24,646	감) 1,207	23,439	❏ 기설치 - 농장 - 양수장
변경	교10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12,418	감) 936	11,482	❏ 기설치 : 학생휴게시설
변경	교11	지원시설	아라동 1번지	8,342	감) 1,594	6,748	❏ 기설치 : 야외음악당
변경	교31	교육기본 및 부속시설	아라동1번지	28,163	증) 3,951	32,114	❏ 기설치 - 중앙도서관 - 미술관 - 예술학부 실습실 - 산업디자인학부스프레이실 - 철조·석조실습실 - 중앙도서관휴게실 - 중앙도서관 증축 ❏ 미설치 - 제2변전실
변경	-	도로	제주대학내	75,006	증) 5,193	80,199	❏ 미설치 - 중로 2-2, 2-3, 3-1변 노상주차장 설치

❍ 당초 계획되었던 교사용지 3부지에 ㈜비긴스제주와 협약된 종합문화센터 및 전기버스정류장, 교육연구시설(대학교부속시설)이 사업시행자의 사유로 사업이 백지화 됨에 따라 해당 부지에 산학협력관(산학협력관 및 약대) 신설을 계획하고 관련 학과 기자재 설치 등을 위해 15m이하로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를 19m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 고
기정	20% 이하	60% 이하	15m 이하	단,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m 이하	단, 문화교류회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20m 이하	단, 학생생활관 7호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변경	20% 이하	60% 이하	15m 이하	단,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m 이하	단, 문화교류회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20m 이하	단, 학생생활관 7호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19m 이하	단. 산학협력관 건축물만 적용한다

‣ 당초 계획에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경우 20m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어 신규 건립예정인 산학협력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 제주대학교 내 당초 계획되었던 문화센터 등의 건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한 산학협력관의 신설 및 건축물의 높이를 일부 변경하고 토지조서 상 누락되었던 부분 등을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규로 건립되는 산학협력관의 높이를 19m이하 규정을 신설하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제시(붙임 참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의견제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 충분한 녹지 조성 등을 검토 할 것.

❍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입지 건축물에 있어서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 높이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높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