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4월29일 14:0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4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0. 3. 9. 제주시 화삼북로 90, 이OO 등 158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특례 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20. 3. 9.

나. 청 원 자 : 제주시 화삼북로 90, 이OO 등 158명

다. 회부일자 : 2020. 3. 11.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농촌융복합시설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건축허가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 2017년 정부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농촌융복합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규제지역에서도 판매장과 체험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제주도의 농촌생태체험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그러나 대형자본은 체험시설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나 정착 농촌융복합사업 인증 받은 지역농민들은 중산간이나 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을 건축하는데 하수도나 도로관련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농촌융복합사업자들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특례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 및 도로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2017년 3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융복합산업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생산관리지역 내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해당 법률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500㎡ 미만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음.

※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르면 법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고,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1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농촌융복합 시설에 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가 생산관리지역에 법 제8조의3에 따라 3층 이하의 농촌융복합시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별표1 개발행위허가에 따르면 읍·면지역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건축이 가능하나, 동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하수도를 연결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1(개발행위허가기준)

3) 인접의 하수도시설의 연결에 관하여는 「하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접의 기존 시설에 연계되는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개인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ㄱ)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 중 표고 3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취락지구 경계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를 포함한다)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

ㄴ)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부속용도로서 해당시설에서 생산한 판매장을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숙박시설, 전시관 등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개발은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소규모 1차산업 관련 시설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동지역에서도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 검토 예정이라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본 청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라 농촌융복합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보전관리지역 내 500㎡ 미만 규모의 판매장 또는 체험장 등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 해주고 있으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읍·면지역과 달리 동지역의 경우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건축이 불가함에 따라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청원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동지역 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에 한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농촌융복합산업법 특례 취지에 맞게 건축 완화 적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혜취지에 맞도록 관련규제 완화 청원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농촌융복합산업법 특례 취지에 맞게 건축 완화 적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