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 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찬성자: 안창남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박호형․

고은실․양영식․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찬성자: 안창남 의원)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미술작품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공공미술 설치신청 및 선정기준 (안 제5조에서 제9조)

- 위원회 심의 (안 제10조에서 제12조)

- 공공미술품 관리 (안 제13조)

- 공공미술의 활용 (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 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미술(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심의대상 등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공공미술 관리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공공미술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공미술”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유·관리의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으로 정의하며, “공공미술 사업”은 공공미술의 신규제작·설치, 교체, 이전, 변경, 철거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범위(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안을 공공미술(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설치에 적용하고 있으나,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공미술 설치대상,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위원회 심의, 공공미술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용지 외의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미술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미술 관리 규정을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공미술 설치 신청 및 비용부담(안 제5조 및 제6조)

-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미술을 설치 할 경우 설치주체는 도지사에게 설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미술을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설치대상 선정 기준 (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공미술 설치대상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제주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미술작품□등으로 “공공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바,

-  작품성․독창성 등 예술성을 고려한 미술작품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공공미술 설치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에서 공공미술의 설치신청, 위원회 심의, 설치가능여부 통보 및 준공 등 공공미술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공공미술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주관부서	공공미술 설치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총괄부서	심의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주관부서	설치주체에게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가능 여부 통보
▼
설치주체	공공미술 설치 완료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
주관부서	공공미술 설치의 적정여부 확인, 준공 처리

❍ 관리 (안 제13조)

- 조례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주관부서 지정, 관리대장 작성·비치, 연간 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수시점검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활용 (안 제14조)

- 조례안 제14조에서 공공미술 활성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부칙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부터 제39조의7까지 및 제40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중복되어 일괄 삭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에 포함된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에는 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 등이 혼재되어 있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호(생 략)

3. “공공시설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 라. 호 생략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생략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몪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등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 조례안에서는 “공공미술”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으로 한정하여 설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에 대한 심의·관리에 대한 사항 등 유사·중복된 규정을 일괄삭제 하고 있음.

▶ 다만, 종전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심의·관리 업무 처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의  관리체계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분야를 별도 분리하고 공공미술의 활용촉진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미술(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바람직하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체 및 해체”를 “교체, 해체, 철거 등”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미술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 교체, 해체, 철거 등-----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