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 김용범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이상봉․정민구․

현길호․강철남․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

김용범 의원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자문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함.

나. 주요내용

-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안 제5조1항9호 신설)

- 자문위원 위촉 (안 제6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관련 지원,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안 제5조제1항제9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조례안 제5조제1항제9호의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여,

-  이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문위원 위촉(안 제6조의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스포츠 진흥 및 관련 산업 기반조성 등에 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고 있음.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규정과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