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 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 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문경운․

양영식․문종태․김장영․김용범․김경미․

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의 뜻(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에 대한 용어를  근거법령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인문학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인문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시행계획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문학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2017～2021)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이미 반영된 사항임.

❍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안 제5조)

- 인문학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조례안 제5조의 조문내용과 각호에 열거된 지원 대상을 살펴볼 때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은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목 및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정신문화 향유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도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를 “매년”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대한”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도민의”를 “도지사는”으로, “누림 활동을 위해”를 “진흥을 위하여”로, “사항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문학”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으로, “연구의 다양화ㆍ심층화”를 “연구활동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매년 ------------------------- 인문정신문화 진흥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도지사는 ----------------------- 진흥을 위하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1.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의 다양화ㆍ심층화 지원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 연구활동 활성화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5. 도민이 인문정신문화 자발적 참여 가능 문화시설 등 환경 조성 지원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 사업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신 설>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7. (생 략)	8. (제정안 제7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