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박호형·문종태·양영식· 김용범·강민숙·강성민· 강성의·현길호·홍명환· 조훈배·이승아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                홍명환·조훈배·이승아의원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의 영역을 야간까지 확대 촉진시킴으로써 관광목적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의 매력도 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 내용을 추가 개정하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

나. 주요내용

❍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3조제7호하목 신설)

❍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지정조건 및 신청서 서식변경(제12조,

별표 3, 별지 제25호)

❍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내용 포함(안 제69조제2항제12호 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3조제7호하목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2019.4.9.)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광지원서비스업 :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예시)

□ 렌터카 업체  □ 기념품점  □ 관광벤처기업  □ 항공사 □ 관광두레 사업체 □ 관광객 대상      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체 □  관광레저장비공급업체 □  환전소 □ 여행자 보험을 제공      하는 보험사 등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제69조, 제73조의4 , 제92조)

-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3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주의 야간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소비지출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간 관광과 연계한 야간 관광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및 조문대비표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라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 도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