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 4월 29일(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4월 29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다양한 도민의 문화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립예술단 공연 활성화 등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도립예술단의 합리적, 효율적 제도개선을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립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2)

․예술단 정원 조정(305명 → 302명)

․예술단 사무국 정원 조정(12명 → 15명)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현행) 전형위원 3 ~ 5명 위촉 → (개정) 전형위원 4 ~ 6명 위촉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현행) 18세 ~ 55세 이하 → (개정) 18세 ~ 60세 이하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4호)

-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3조의2)

․위원장 1명(문화예술 담당 국장), 부위원장 1명(문화예술 담당 과장)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소연주)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과 도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도립예술단의 사무국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원 조정, 예술단원의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처우 개선 등 합리적,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예술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도립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1, 별표 2)

《 예술단 및 사무국 정원 조정 현황 》

구 분		정 원 조 정		증 감	조 정 내 용
		현 행	개정안
합 계		317	317	-
소 계		305	302	△3
예술단	도립 무용단	77	74	△3	ㆍ(정원) 예술감독(감1),악장(감1),의상담당(감1) 총무(감1) → 트레이너 신설(증1) ㆍ(명칭) 예술감독,안무자 → 예술감독 겸 안무자
	도립 제주교향악단	70	70	-	ㆍ(정원) 트레이너(감1) → 상임단원(증1)
	도립 제주합창단	51	51	-	ㆍ(정원) 부반주자(감1) → 반주자(증1) 부지휘자(감1) → 편곡담당(증1) ㆍ(명칭) 악보편곡담당 → 악보담당, 편곡담당 분리
	도립 서귀포관악단	54	54	-	ㆍ조정사항 없음
	도립 서귀포합창단	53	53	-	ㆍ(정원) 부반주자(감1) → 반주자(증1) 부지휘자(감1) → 상임단원(증1)
소 계		12	15	3
사무국	도립 무용단	5	5	-	ㆍ(정원) 오페라기획담당(감2), 의상․무대담당(증2)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의상․무대 담당 신설
	도립 제주교향악단	4	5	1	ㆍ(정원) 운영관리담당(증1)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도립 제주합창단
	도립 서귀포관악단	3	5	2	ㆍ(정원) 운영관리담당(증2) ㆍ(명칭) 기획담당, 홍보담당 → 기획․홍보담당 통합
	도립 서귀포합창단

(단위: 명)

- 예술단 및 사무국의 정원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 예술단 : (현행) 305명 → (개정) 302명  :  △ 3명

․ 도립무용단 운영에 불필요한 악장 1명, 의상담담1명, 안무자와 업무의 중복성으로 인해 예술감독 1명 등 총3명을 감원하여 사무국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인원을 보강하였음

․ 도립제주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은 기능별 인원 조정으로 정원증감 없음.

▶ 제주교향악단은 □트레이너□ 1명을 감원하여 상임단원 1명을 증원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관현악단에는 □트레이너□에 대한 기능별 정원이 존치하고 있어, 트레이너 존치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교향악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트레 이너	총 무	편곡 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70	1	1	1	0(1)	1	1	2	2	15	15	31(30)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관악단(개정사항 없음)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악 장	단무장	트레 이너	총무	편곡담당	악기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4	1	1	1	1	1	1	1	2	1	9	9	26

▶ 도립제주합창단은 부지휘자1명 감원, 편곡담당 1명 증원, 서귀포시합창단은부지휘자1명 감원, 상임단원 1명 증원, 각각 다르게 기능별 인원 조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서귀포시합창단: 편곡담당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합창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총무	편곡 담당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1	1	0(1)	2	1	1	1(0)	1	4	4	36

❍ 제주특별자치도립서귀포합창단(개정안)

구 분	계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트레 이너	총무	악보 담당	수석 단원	차석 단원	상임 단원
정 원	53	1	0(1)	1	2	1	1	1	4	4	38(37)

◾ 사무국 : (현행) 12명 → (개정) 15명 : 3명 증원

․ 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립제주예술단 사무국 1명, 도립서귀포예술단 사무국 2명 정원 증원.

- 예술단 및 사무국 현 정원 내(317명)에서 증감 없이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을 조정하였음.

❍ 도립예술단 전형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형위원의 수를  3 ~ 5명에서 4 ~ 6명으로 개정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전형위원을 3명만 위촉할 경우 최고, 최저점을 부여한 평가자 각1명을 제외하면 전형위원 1명의 평정점수만 반영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음.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위촉연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평생직장으로 기량향상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위촉연령을 “55세 이하”에서 “ 60세 이하”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광역자치단체 예술단원 위촉연령(정년)

- 60세 : 인천, 대전, 대구,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전북, 전남, 경남

- 58세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57세 : 광주광역시

❍ 예술단원 및 사무국 단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제4호)

- 조례안 제12조제1항제4호는 예술단원의 복지증진 및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장이 임의로 휴직 명령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허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처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립예술단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의2)

- 조례안 제23조의2에는 예술단과 행정조직 간 원활한 소통과 정기적인 논의·협의 구조를 통해 도립예술단 운영·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검토, 도립예술단의 기획·합동공연 레퍼토리 개발, 도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을 협의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종합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기능별 인원 조정을 통해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예술단원의 안정된 고용여건을 위한 정년연장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개선과 공연 활성화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 도민의 문화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운영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