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 송영훈·강철남 의원(6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송영훈·강철남 의원(6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 처리 (안 제4조)

❍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3조(적용범위)】

❍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구매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에 따르면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 안 제4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세부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하여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226호, 2018. 12. 26. 제정, 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4조는 상위법령과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 제4조제2호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5조(전문기관 지정)】

❍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 지정 절차,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업무는 배터리를 분리하고 운반, 보관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서 대행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별도의 특정기관 등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업무와 전문기관 지정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 지원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기관 명칭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사용후”를 “사용 후”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①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3.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또는 폐기 처분 결정

4. 반납된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및 폐기 시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정산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로 하고,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게”를 “전문기관 등에게”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후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사용 후 ------------------------------- ------------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도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5항에서 따른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리·운반 및 보관 등의 반납과 관련한 업무 2.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의 지원 3. ～ 5. (생 략) <신 설>	제4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처리) ① 도지사는 ------------------ ---------------------------------- ---------------------------------- ---------------------------------- 1. 법 제58조제5항에 ---------- ----------------------------------------- <삭 제> 2. ～ 4. (조례안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①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분리·운반 및 보관 등 반납과 관련한 업무를 효율적인 수행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제조사,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환경공단 등에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등의 업무대행) ------------------- ---------------------------- -------------효율적으로------ ------------------------전문기관 등에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