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 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11명)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송영훈·강철남·

정민구·고은실·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로 지역경제가 대위기에 봉착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도민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단체를 추가함과 동시에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는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2항제7호 신설)

❍ 조례상의 위원회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신설(안 제10조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추가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10조제4호(신설)】

❍ 안 제10조제4호는 위원회의 기능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따라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으로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재정지원 필요 시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 안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을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기관 대표, 중소기업경영관련 학과 교수, 소상공인 경영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추가로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상공인 관련 단체만 인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분야별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추가로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감염병 등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특히,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복구 및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긴급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에 소상공인 관련 단체만 인원을 2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 분야별 인원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1. ～ 6. (생 략)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2명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조례안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