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년 1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  1.  3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0.  2.  3.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김대철 과장)

가. 제안이유

◦ 흑우의 증식 및 산업화를 위하여 흑우 산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흑우발전위원회 및 제주흑한우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흑우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명 변경

-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 제주특별법 제207조 → 제주특별법 제287조 및 제480조

◦ 흑우 사육농가 보호 및 재정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직불금 신설(안 제5조)

◦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 반출 허가․제한에 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8조)

◦ 흑우 생산ㆍ유통 확대를 위한 인증제도 시행(안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 신설(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기존 흑우발전협의회를 흑우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흑우 보호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도외반출의 제한 등 세부적인 심의기능 추가

◦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안 제17조, 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조례개정 사유

◦ 현행 조례는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중점을 두고 제주흑우의 연구기관과 축산농가의 노력으로 보호와 관리되고 있으나 제주흑우로 하는 산업화에 대하여는 현행조례 상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제주흑우 발전을 위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으며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나. 조례안의 검토

◦ 조례 제명

․ 현행 조례는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을 조례로 제주흑우를 이용한 산업화 기반마련과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 하고자 조례 제명을 산업화를 추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재정지원)

․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약칭을 ‘소득보조금’이라고 하고 있어 농업분야 각종 직접지불금 약칭을 ‘직접지불제도(직불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소득직불금’으로 약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예산 편성목 비교】

301일반보전금(기타보상금)	307민간이전(민간경상사업보조)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농업분야 직접지불제도】 - 기타보상금으로 편성 지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 안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흑우 및 흑우 수정란 등은 도외 반출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7조제2항에 따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있고, 같은 제480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주흑우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같은 조 제3항제4조에서는 ‘제주흑우 수정란과 정액의 반출제한을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는 흑우, 수정란 및 정액을 무단 반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마련하고 있는 사항임.

4.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흑우 보호·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흑우의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흑우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고, 흑우 사육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 근거와 도외 반출제한 위반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자 조례제명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흑우 사육 농가에 대하여 경영과 소득안정을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사항으로 다만, 약칭을 ‘소득보조금’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소득직불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끝으로 붙임 수정안과 같이 조문 및 자구 수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하 “소득보조금”이라 한다”를 “이하 “소득직불금”이라 한다”로, “소득보조금 지원 기준”을 “소득직불금 지원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득보조금”을 “소득직불금”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흑우 사육으로 인한 소득안정과 사육 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흑우소득보전직접지불금(이하 “소득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보조금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흑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① ---------------------------------------------------------------------------이하 “소득직불금”이라 한다------------------------- 소득직불금 지원 기준 -----------------------------------------------------------------------------------------.
② 도지사는 흑우의 보호·육성과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1. ～ 2. (생 략)	1. ～ 2. (개정안과 같음)
3. 흑우의 사육에 필요한 축사, 축산기자재, 조사료 장비, 창고시설 및 분뇨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삭 제〉
4. ～ 8. (생 략)	3. ～ 7. (조례안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10조(흑우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 소득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득직불금 -------------
3. ～ 9. (생 략)	3. ～ 9. (개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