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75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9.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9년 9월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3월 2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 9.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19. 9. 9.

라. 상정일자: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19년 9월 19일)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0년 3월 23일)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제6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7항에 따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지정하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현황

❍ 지 구 명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역

❍ 면    적 : 약 5.46㎢(공유수면)

❍ 지구지정기간 :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년

❍ 지구 경계좌표

NO	위 도	경 도	NO	위 도	경 도
NO 1	33-13-28	126-13-34	NO 4	33-12-45	126-14-16
NO 2	33-13-19	126-13-51	NO 5	33-11-36	126-13-01
NO 3	33-12-59	126-14-02	NO 6	33-12-08	126-12-06

※ 사업시행예정자 현황

❍ 상  호 : 대정해상풍력발전(주)

- 한국남부발전(주) 주관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2012. 9월)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현재 주주는 남부발전(49.9%), CGO-대정

(25.1%), 두산중공업(25%)로 구성됨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로 290번길 30

❍ 국  적 : 대한민국

❍ 주요 목적사업

-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 상기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 상기 사업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사업

▢ 주요시설 계획

❍ 해역면적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 발전설비용량 : 약 100㎿ / 5.56㎿급 18기

❍ 송전선로(상세설계 후 확정)

- 해저케이블 : 약 21.5km, 지중케이블 : 약 15.5km

❍ 풍력 전기실 및 본사사무실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491번지 일대

- 건축면적(연면적) : 1,606㎡(3,185㎡)

- 건축규모 : 관리동(지상2층), 전기실(지하 1층, 지상 2층)

❍ 투자규모 : 약 5,700억원(상세설계 후 확정)

❍ 건설기간 : 2020. 4 ~ 2022. 12(사업허가 완료 후 확정)

❍ 예상발전량(P75 적용) : 294,396㎿h/년(이용률 33.6%적용)

예상발전량(P50 적용) : 323,403㎿h/년(이용률 36.9%적용)

※ P75 : 예측된 연간발전량 대비 실제 연간발전량이 더 높을 확률이 75%인 것을 의미

❍ 주요시설물 내용

구 분		규 모	수 량	비 고
해상풍력발전설비		5.56㎿	18기	수평축 프로펠러형
송전선로	해저	22.9㎸	20.0㎞	풍력발전기 ~ 시범지구 경계
		22.9㎸	1.5㎞	시범지구 경계 ~ 양육점
	지중	22.9㎸	2.0㎞	양육점 ~ 본사 전기실
		154㎸	13.5㎞	본사 전기실 ~ 한전 안덕변전소
본사사무실 및 전기실		1,606㎡	1개소	전기실 원결제어설비

다. 지구 지정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4조 제6항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내지 제23조

- 지구지정 계획 변경사항

구 분	최초(2012년)	변경 1(2015년)	변경 2(2018년)
위 치	무릉1, 영락, 일과1, 일과2, 동일1리	무릉1, 영락, 일과2	동일1리
용 량	약 200㎿	약 100㎿	약 100㎿
면 적	29㎢	14.35㎢	5.46㎢

- 변경사유 :

• 최  초 : 일과1리 민원협의 어려움 및 어선주협회 반대 등으로

계획 변경(어선주협희는 2014년에 동의)

• 변경 1 : 풍력심의위원회 심의는 의결(‘16. 4월)되었으나 지구지정 구역 내 육상양식장 반대,

모슬포수협 반대 등 주민수용성 미확보로 도의회에서 안건 폐기 됨

• 변경 2 : 민원해결을 위하여 육상양식장이 없는 동일1리 마을로 현재 지구지정 신청 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권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조 제6항에서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 및 세부 평가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풍력발전 사업에 대하여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정책목표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22조에서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하고 입지기준이 설정 고시된 경우에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그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지구지정 동의안은 우선적으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제2019-43호, 2019. 3. 15.)」에 따라서 설정된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에서 정한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기준, 전력계통 기준, 환경 및 생태계 기준, 주민 수용성 기준, 경관 기준, 문화재 기준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일반적 기준

【일반적기준 주요내용】

①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50㎿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

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이상 이어야 함.

②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④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본 지구지정 동의안 발전설비용량은 약 100MW(5.56MW급 18기)로 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 설치 위치는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약 1.7km 이격거리 확보로 계획하고 있어 발전설비용량 및 거리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에 대하여는 본 동의안 별책〔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계획(안)〕으로 수립되어 있음.

- 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제2019-43호, 2019. 3. 15.)」〔별표3〕제2호 다목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등은 첨부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풍력자원 기준

【풍력자원 기준 주요내용】

①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②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함.

③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100이상이어야 함.

❍ 본 동의안에 제시된 풍력자원 측정자료는 국제공인인증기관 TUV SUD Industry Service GmbH에서 측정하였음.

□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 계급에 적합한 발전기 사용예정이라고만 동의안에 기재되어 있어 풍력발전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33.6%(P75 적용)로 최소 30%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국제공인인증기관에서 분석하여 제시한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굳이 제주대학교 풍력사업단에서 자료를 검증한 사유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3) 전력계통 기준

【전력계통 기준 주요내용】

①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함.

② 송전선로는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함.

③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함.

④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하여야 함.

❍ 한국전력공사 안덕변전소까지 계통연계거리가 13.5km이므로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 참고 : 탐라해상풍력발전(한림변전소연계거리 11km),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성산변전소연계거리 17.1km)

❍ 송전선로는 상세설계 시 지중화로 계획하고 있고, 합리적인 변전소 연계여부는 한국전력공사 안덕변전소와 연계할 계획이며,

❍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하는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와 사전 협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다만, 한국전력거래소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정상운전 조건에서 전력계통 운영 신뢰도 유지 가능하지만, 전력설비 고장 시 일부설비 과부하 발생으로 관련계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어 그 대책으로 선로 증설 등의 계통 보강 후 연계를 권장하고 있음에 따라

❍ 송전선로 상세설계 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논의를 통하여 선로 증설 등 전력계통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환경 및 생태계 기준

【환경 및 생태계 기준 주요내용】

①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국립·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명승 포함) 등 국가(지자체 포함)가

해양 환경 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정한 각종 보호구역 (핵심지역) 경계에서 가장 인접한

발전기 블레이드 끝단까지의 거리로부터 직경 2배 이상을 이격해야 함.

② 법정 보호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함.

③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가장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우선, 각종 보호구역 경계에서 가장 인접한 발전기 블레이드 끝단까지의 거리로부터 직경 2배 이상을 이격해야 하는 기준으로 최소 1.5km 이상 이격된 현황을 별책 계획안 101p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은 공사 시 와 운영 시 환경기준 이내로 측정되어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법정 보호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 제시와 관련하여 해상공사 시 부유사 확산 저감 방안, 해양포유류 소음영향 검토 및 저감 방안이 별책 계획안 103p~114p에 일부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제시된 방안이 현재까지 알려진 문헌조사 및 제주지역 해상풍력 인허가 진행과정의 조언 등을 종합하여 보호책을 제시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범지구 지정 이후 제시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 기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소관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주민 수용성 기준

【주민 수용성 기준 주요내용】

①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음.

② 풍력발전지구 내 및 주변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현황, 어업권 설정현황,

선박의 이동 항로 등 해역이용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제시하여야 함.

③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함.

❍ 첫째,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 현황을 동의안 별첨 계획안 115p~118p, 172p에서 살펴보면 동일1리 마을회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 협조요청 공문(2018. 10. 15.)과 모슬포어선주협회 대정해상풍력사업 찬반투표 결과 알림 공문(2019. 3. 25.)을 통하여,

❍ 동일1리는 마을 총회에서 86명 참석하여 64명 찬성(74.4%) 하였고, 모슬포어선주협회는 108명 참석하여 86명 찬성(79.6%)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동일1리 마을 총회 참석인원(86명)이 마을 총인원의 전체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와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 특히,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의 첨부 서류인 사업예정지역 마을과의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동의안이나 별첨 계획안에 첨부되지 않아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 의사표시 확인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둘째, 풍력발전지구 내 주변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현황, 어업권 설정현황, 선박의 이동 항로 등 해역이용과 관련한 제반 활동 제시와 관련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2013년) 및 해역이용협의(2013년)를 득하였으나,

❍ 관련부서 사전 협의결과 해상교통안전진단 및 해역이용협의는 중앙부처와 재협의 관련하여 논의 중으로 확인 되는 바 구체적인 논의진행 과정 등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부서 설명이 필요함.

❍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18. 11. 30. ~ ’18. 12. 19.) 결과 의견이 5건 접수되어 현장실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실사하였으며,

❍ 사실 확인 후 현장실사팀 의견을 사업자에게 송부하고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동의안 별첨 계획안 148p~153p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계획안 관련 민원 조치계획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모슬포수산업협동조합 외 2명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모슬포 수협 발생 피해 및 어업피해 대책은 외부 용역기관에 피해조사 추진예정이며, 어선 안전 확보 대책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의견만 확인 되었을 뿐 지구지정 항로 이용자 안전 확보 문제 등 안전 조업 지장 및 새로운 항로 이용 시 위험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핫핑크 돌핀스, 발로크는 아이들이 제출한 남방큰돌고래(보호대상해양생물) 서식처 파괴 및 돌고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조사와 대책 없이 외부 전문연구기관과의 용역연구 예정이며, 남방큰돌고래의 영향분석 및 공존방안 마련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 육상양식 대책위원회가 제출한 터빈소음 및 진동으로 양식어류 피해예상, 구조물로 인한 조류흐름이 느려 해수오염 가중 및 양질의 해수확보가 곤란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소음 및 진동영향 분석과 조류 흐름 변화 검토, 연간 침퇴적변화 수치모형 실험, 부유사확산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육상양식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 현장실사팀에서 제시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한 사항은 시뮬레이션보다는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주변을 측정하여 민원인이 우려하는 사항을 입증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실사의견은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처럼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 결과 접수된 5건의 의견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진행 중, 외부 전문연구기관과의 용역연구 예정, 남방큰돌고래의 영향분석 및 공존방안 마련 예정, 민원인 이해 및 소통을 위한 추가 예정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철회요청(모슬포수협), 대정해상풍력발전 불허 요청(핫핑크돌핀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조속 요청 진정(동일1리 리장 외)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아직까지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판단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함.

6) 경관 기준

【경관기준 주요내용】

①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 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 관리기준 적합여부를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2019. 5. 24. 원안의결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같은 조례에 따라 수립 된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가이드라인, 이격거리, 재료, 높이, 배치, 경관색채, 야간경관으로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7) 문화재 기준

【문화재기준 주요내용】

①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야 함.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육상문화재 조사의 경우 조사지역 반경 500m이내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1개소, 등록문화재 5개소가 있고, 300m이내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2개소, 민속자료 8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물산포지 등이 14m~33m정도 이격되어 있어,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접한 문화재 및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으며,

❍ 수중 문화재조사 결과 확인된 이상체는 6개(인공어초 3개소, 암반 3개소)이며 이외 문화재와 관련된 특별한 이상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별첨 계획안 33p 문화재청 공문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에서 유구․유물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별도의 보존 조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사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사업부지와 인접한 하모리 지석묘, 도 기념물 제12호 대정성지, 일과리 유물산포지 등은 실시설계 완료 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04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풍력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풍력발전지구지정 권한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 공고(‘18. 11. 30. ~ ’18. 12. 19.) 결과 접수된 5건의 의견에 대하여 현장실사팀이 현장을 실사하고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하여 수립된 동의안 별첨 계획안 민원조치계획은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진행 중, 외부 전문연구기관과의 용역연구 예정, 남방큰돌고래의 영향분석 및 공존방안 마련 예정, 민원인 이해 및 소통을 위한 추가 예정 계획으로만 되어 있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는 2012년부터 지구지정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수용성 미확보로 2차례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마을(동일1리) 및 어촌계, 어선주협회는 찬성하고 있으나, 주민열람 공고 결과에서 접수된 의견처럼 모슬포수협, 핫핑크돌핀스, 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 육상양식 대책위원회 등 반대의견이 있음.

❍ 지구지정을 찬성하는 동일1리 마을회 및 어촌계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설치에 따른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특히 고령인 어촌계원들의 복지와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업의 유치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특히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가장 큰 반대요인 중 하나가 어업인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어 그 반대가 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도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계획 철회요청(모슬포수협), 대정해상풍력발전 불허 요청(핫핑크돌핀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속 처리 요청 진정(동일1리 리장 외)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 아직까지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첨부)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대정해상풍력발전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주민상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 해소 방안 마련하여 추진 할 것.

- 우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역 주민과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자, 전문가가 함께 협의 진행하여 도의회(상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할 것.

-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삶의 불편이나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 할 것

❍ 각종 지원(법적 지원, 지자체 지원, 사업자 자체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주민수용성 확보(대정읍 관내 등 주변마을) 및 원만한 주민 갈등 해소 불가 시,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