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 3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제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3월 23일)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9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1. 31.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2. 3.

라. 상정일자: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2020년 3월 23일)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0년 4월 2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가. 제안이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해상풍력에 대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도록 함.

❍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등의 관련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이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

❍ 이에, 사업자 공모 및 설립 예정인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출자대상: (가칭)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주)

※ 향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법인설립 시기 : 2021년 1월 예정)

❍ 출자규모: 특수목적법인 자본금의 10% 출자

(출자한도 최대 13,065백만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2019년도 말 기준)	출자 한도	SPC에 대한 지분율 및 예상 출자금
		지분율	국내 기종	해외 기종
130,652	13,065	10%	11,746	11,124

주1) 출자 한도: 제주에너지공사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 자본금의 10% 이내

주2) 예상 출자금: 전문기관(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의 사업비    기준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기종은 재무적 타당성 확보 범위의 기준으로 산정

❍ 출자 시기: 2021년 1월 예정

(사업자 선정 후 SPC 설립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출자 방법: 현금출자(사업개발비 환수액 및 그 외 부족액은 공사채 발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

가. 출자규모

❍ 본 동의안의 출자규모는 제주에너지공사 2019년도 말 기준 자본금 1,306억 5천2백만원의 10%인 130억 6천5백만원 이내로 출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제3항에서 공사가 ｢지방공기업법｣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사전절차 이행 여부

❍ ｢지방공기업법｣제54조에서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이전에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등의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출자타당성 검토, 도지사 보고 등을 이행하였기에 사전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다. 출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에너지공사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기에 출자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출자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의2제2항에서 제시하는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재원 조달방법,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주요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및 수지분석

가) 사업환경 측면에서의 타당성(타당성 검토 책자 9p~109p 참조)

① 사업대상지 환경

❍ 사업대상지의 해상 기상탑 실측자료 분석 결과 연평균 풍속이 7.21m/s ~ 7.62m/s를 보이고 있음.

❍ 풍력발전을 돌리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3.5m/s인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연평균 풍속을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국내 육상 풍력사이트보다 우수한 풍황 조건을 가진 것으로 검토되었음.

② 신재생에너지 사업 환경 검토

❍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인 BNEF의 ‘새로운 에너지 전망 2017’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세계 신규 발전설비 투자액($11.5조) 중 73%($8.4조)가 태양광 및 풍력에 투자되며,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세계 전력 생산의 약 50%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에너지 안보 강화, 대기오염 개선, 기후변화 대응, 경제 활성화, 에너지 빈곤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덕분에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는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 점은 우호적인 환경으로 검토되었음.

❍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여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

나) 경제적 타당성(경제성) (타당성 검토 책자 173p~198p 참조)

① 경제성 분석 방법

❍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임.

❍ 비용·편익 추정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하여 계산한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을 판단 근거로 삼아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② 경제적 비용과 편익의 추정 범위

❍ 경제적 비용은 총사업비, 운영비, 철거복구비로 구성되었고,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으며, 불변가격 기준과 현재가치 기준으로 추정하였음.

❍ 편익은 전력공급에 따른 수요 편익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에 추가됨으로써 타 발전기의 발전량이 감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저감 및 대기오염비용 저감 대체 편익임.

❍ 국민경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제성 분석은 총비용에 재무성 분석에 적용되는 총사업비 낙찰률(84.8%)이 고려되지 않았고, 총편익에는 REC 판매에 따른 편익이 제외되었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MWh 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전력공급량(MWh) x 가중치)

❍ 이는 RPS 제도에서 사업자는 발전을 위한 비용이 드는 대신 REC 판매에 따른 수익이 생기고, 공급의무자의 경우 발전을 위한 비용을 줄이는 대신 REC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이지만 전체 국민경제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이전수입(내부거래)으로 실질적인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경제적 수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내는 2012년부터 500MW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시행함.

공급의무자는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자체조달하거나 외부구매를 통해 충당할 수 있음

③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단위 : 백만 원)

구 분		국내 업체	해외 업체	비 고
편 익 비 용 분 석 (현재가치)	총 편 익	581,559	576,571	전력공급편익 + 온실가스감축편익 + 대기오염저감편익
	총 비 용	913,565	752,813	총사업비 + 운영비 + 발전기철거비용
	순 편 익	△332,005	△176,242	순편익 > 0 일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경제적 타당성	NPV	△332,005	△176,242	NPV > 0 일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ratio	0.6366	0.7659	B/C ratio > 1 일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IRR	△1.49%	0.93%	IRR > 할인율(4.5%) 일 때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자료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책자 197p

❍ 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 결과 한동·평대 해상풍력 조성사업은 국내업체, 해외업체 모두 경제적 타당성은 미확보 된 것으로 분석됨.

- 국내 업체와 해외업체의 순현재가치(NPV), 편익비용비율(B/C), 내부수익률(IRR) 모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다) 재무적 타당성(재무성) (타당성 검토 책자 201p~247p 참조)

① 재무성 분석 방법

❍ 재무성 분석은 사업추진 주체 관점에서 투자계획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운영비용 등 현금의 유출액과 사업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유입액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사항임.

❍ 재무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였고, 다음의 세가지 분석지표를 적용하였음.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순현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양(+)의 값을 가질 경우 당해 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수익성지수(PI) :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PI)이 1 보다 클 경우 당해 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FNPV)가 0 이 되는 할인율(FIRR)이 투하자본에 대한 기회비용보다 클 경우 당해 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현재가치는 기획재정부「2017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2017.9.11.)」에서 규정한 재무적 할인율인 연 4.5%(실질기준)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추정함

② 현금 유출액과 현금유입액 추정 범위

❍ 현금 유출액은 투자비(공사비+기타 부대비용), 운영비용, 금융비용, 법인세, 철거비를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투자비 중 시설공사비는 주기기, 기자재운송설치비, 송전선로, 변전소 및 변전설비 및 기타부대공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주에너지공사가 국내 업체 2곳 외국 업체 2곳에서 견적으로 받은 추정 공사비로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를 구분하여 평균값을 산정한 후 종합평가방식의 낙찰률 3년 평균인 84.8%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금 유입액은 전력판매수입으로 전력판매와 REC판매로 구성되어 있음.

- 전력판매수입은 국내업체와 해외업체로 구분하고 판매가격 추정은 고정가격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 고정가격 계약제도는 신재생사업자의 수입원인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이 불안정함을 해소하고, 금융기관들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자금지원에 소극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임.

System Marginal Price(계통한계가격) : 전력판매자가 발전한 전기에너지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에 파는 가격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전력판매가격(SMP)+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재생사업자 및 PF 모두 향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③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고정가격 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국내 업체	해외 업체	비 고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1,413,863	1,369,523	전력판매수입
	총현금유출	1,402,051	1,213,097	투자비, 운영비,금융비용, 법인세
	순현금흐름	11,812	156,426	순이익 > 0
재무적 타당성	재무적순현재가치 (FNPV)	△74,141	24,566	FNPV > 0 일 때 재무적 타당성 확보
	수익성지수 (PI)	0.9149	1.0329	PI > 1 일 때 재무적 타당성 확보
	재무적내부수익률 (FIRR)	3.12%	5.03%	FIRR > 할인율(4.5%) 일 때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자료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책자 246p

❍ 현금흐름 기준 수지분석 결과 순이익이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 모두 0 이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하지만, 해외업체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된 반면 국내업체 재무적 타당성은 미확보 된 것으로 분석됨.

❍ 국내업체가 해외업체 대비 재무적 타당성이 미 확보된 이유는 발전기 대수 차이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발전기 대수 차이 : 국내업체 20대, 해외업체 14대 (타당성검토책자 202P, 209P 참고))

❍ 다만, 국내 업체 주기기 사용의 재무적 관점에서 고정가격 6.98%이상 증가 또는 공사비 13.62%이상 감소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④ 국내업체 공사비 감소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 기준(대안)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업체, 대안 기준)		금 액	비 고
수 지 분 석 (경상금액)	총현금유입	1,413,863	전력판매수입
	총현금유출	1,297,281	투자비 + 운전유지비용(감가상각비 제외) + 판매비와관리비 + 금융비용 + 법인세
	순현금흐름	116,582	>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가능성 시사
재무적 타당성	NPV	0	(NPV > 0) → 재무적 타당성 확보
	B/C Ratio	1.0000	(B/C ratio >1) → 재무적 타당성 확보
	IRR	4.50%	(IRR >4.5%) → 재무적 타당성 확보

※ 자료출처 :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보고서 332p

❍ 국내업체 재무적 타당성 확보 대안으로 투자비 13.62% 감소할 경우를 분석한 결과 투자비 587,301백만원을 적용하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풍력단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자와의 직접 계약을 통해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고정가격 단가는 과거 에너지공단이 수행한 계약단가를 과거 3년 평균으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러나 분석에 적용한 에너지공단 고정가격 단가 평균 178.02원은 불확실하고 하락 가능성도 있어 공사비 감소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좀 더 견고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에너지공단의 고정가격 단가는 2017년부터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단순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재원 조달방법 검토

가) 사업의 재원 조달 계획

❍ 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추진 주체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 예정인 차입금과 SPC의 주주가 출자할 납입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임.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법인

❍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SPC 총 투자비의 80%를 타인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20%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예정임. 이 중 SPC 자기자본 조달 예정 금액 중 10%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할 예정임.

【사업전체 필요재원】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업체		해외 업체
		기본	대안
추정 총투자비		679,778	587,301	556,222
	SPC 자기자본(20%)	135,956	117,460	111,244
	SPC 타인자본(80%)	543,822	469,841	444,978

※ 국내업체 대안은 기본 투자비 13.62% 감소할 경우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범위의 투자비임

나)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 (타당성 검토책자 314P~315P, 344P 참고)

❍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조달액 중 10%를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출자 예정금액 중 5,000백만원은 자체자금을 사용하고 부족 금액을 장기차입금(공사채 신규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제주에너지공사 필요재원】

(단위:백만원)

구 분		국내 업체		해외 업체
		기본	대안
재원조달 합계		13,596	11,746	11,124
	자체재원(사업개발비)	5,000	5,000	5,000
	외부차입금(공사채발행)	8,596	6,746	6,124

※ 자체재원 :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로 사전 인허가 절차 이행을 위해 기 투자한 사업개발비 최소 50억원은 SPC로부터 환수 예정

※ 외부차입금 : 공사채 신규발행 승인 신청할 금액

❍ 국내 업체의 주기기 사용을 가정할 경우 자체자금 5,000백만원을 투입하는 경우의 필요 차입금 규모는 보수적으로 8,596백만원이며, 재무적 타당성을 충족하는 대안인 투자비 감소율 13.62%를 적용하여 투자비를 587,301백만원 으로 가정할 경우 필요 공사채 발행 규모는 6,746백만원으로 추정됨.

❍ 그러나,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기준 검토결과(타당성 검토 책자 319p 참고) 유동비율과 추정사업 이익률이 부적합으로 분석되어 유동부채 상환능력은 기존 공사채 부채(동복·북촌 발전단지) 상환 연기를 통해 개선 중이며, 추정사업 이익률은 사업자 선정 및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예정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심사기준 부적합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건설단계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구분		생산유발 (억원)	부가가치유발 (억원)	소득유발 (억원 )	고용유발 (명)
국내 기종	제주	6,942	2,772	224	5,804
	전국	12,511	4,292	1,262	8,114
해외 기종	제주	3,942	1,604	129	3,394
	전국	7,039	2,453	707	4,694

※ 자료출처 : 타당성 검토 책자 292p ~ 293p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소득유발, 고용유발효과는 해외업체를 이용할 경우 보다 국내업체를 이용할 경우 높은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업체와 해외업체의 파급효과 차이는 주기기 금액이 국내업체의 경우에는 포함되고 수입하는 해외업체에 대하여는 반영되지 않은 차이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나) 발전단지 조성 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국내 기종	해외 기종	비고
주민지원금		20,602	20,208	MW당 10백만원
개발이익공유화기금		70,693	68,476	매출액의 5%
0.1REC 우대 가중치 환급액	법인세 적용 전	26,632	26,404	제주에너지공사 10% 출자 참여
	법인세 적용 후	20,016	19,898

※ 자료출처 : 타당성 검토 책자 217p, 298p, 305~306p

❍ 주민지원금은 공사 대상지역 인근 마을소유의 부지 및 공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 MW당 10백만원임.

(국내업체 : 103.01MW×10백만원=1,030백만원(연), 해외업체 : 101.04MW×10백만원=1,010백만원(연))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조례｣제5조에 의거 본 사업은 최소 매출액의 5% 이상을 개발이익공유화 기금으로 환원될 예정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별표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6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로 인한 REC 가중치 0.1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로 인한 수익을 공사에 귀속시킬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주에너지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의2제2항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심으로 검토한 출자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국내업체인 경우 타당성이 다소미흡으로 분석되었고, 해외업체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었음.

❍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성은 국내업체, 해외업체 모두 타당성이 미확보 되었고, 재무성은 해외업체인 경우 타당성이 확보된 반면 국내업체는 타당성이 미확보 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즉, 정책성은 국내업체는 양호, 해외업체는 다소 양호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경제성 분석은 국민경제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타당성이 미확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재무성 분석은 사업시행자 관점에서 현금 유출액과 현금 유입액 분석을 통해 투자가치를 평가하고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국내업체가 해외업체 대비 재무적 타당성이 미 확보된 이유는 발전기 대수 차이에 따른 공사비 차이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내 업체 주기기 사용의 재무적 관점에서 고정가격 6.98%이상 증가 또는 공사비 13.62%이상 감소일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업체 공사비 13.62% 감소를 적용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 제시된 국내업체 대안도 분석에 적용한 에너지공단 고정가격 단가 평균 178.02원은 불확실하고 하락 가능성도 있어 공사비 감소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좀 더 견고하고 적정한 재무적 타당성 확보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에너지공사 재원조달계획은 출자 예정금액 중 5,000백만원은 자체자금(기 투자한 사업개발비 환수예정)을 사용하고 부족 금액을 장기차입금(공사채 신규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공사채 발행 승인심사기준 검토결과(타당성 검토 책자 319p 참고) 유동비율과 추정사업 이익률이 부적합으로 분석되어 유동부채 상환능력은 기존 공사채 부채(동복·북촌 발전단지) 상환 연기를 통해 개선 중이며, 추정사업 이익률은 사업자 선정 및 협상과정을 통해 개선 예정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 심사기준 부적합에 대한 조치계획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종합적으로 출자규모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도권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함.

- 출자 타당성 검토 종합결과 국내업체의 타당성이 다소미흡, 해외업체의 타당성은 보통으로 분석되어 국내업체의 경우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사비 감소만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좀 더 견고하고 적정한 타당성 확보 방안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시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공유화,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 수용성 증대 등이 확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공모지침 마련과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첨부)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에너지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부대의견

❍ 현재의 동의안은 사업비, 풍력발전기 기종, 운영비, 고정가격(SMP+REC) 등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며, 제주에너지공사는 SPC에 출자하기에 앞서 사업자 선정(혹은 선정 후 협상완료) 후 확정된 사항(재무성, 지역기여사항 등)에 대해 도의회(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경관위원회 결과에 따라 경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기 간의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혀서 개방감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 사업 추진 및 공사 시행 시 부유사 발생, 어촌계 피해, 생태계 파괴, 양어장 피해 등을 최소화 할 것.

❍ 본 사업에 마을 참여 시 불필요한 외부자본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