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8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김경미·강철남· 김창식·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고은실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및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성이 있어 특별학급 및 한국어예비학급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대상을 학생 및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8조의2 신설)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의3 신설) 한국어예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 및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도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0조) 현행 조례의 교직원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도록 상위법령에서도 근거를 두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⑤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⑥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하여 특별학급 및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노둣돌 한국어학교)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일선학교에서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한국어학교 강사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 실시(주 3회, 6시간)

참여학교 현황: 46교, 69명(초 48명, 중 17명, 고 4명)

☞ 다문화학생 수는 전체 188교 중 181교(초112, 중41, 고28) 총 2,079명

(전체학교 중 96.3% 학교에 다문화학생 재학)

○ 또한, 현행 조례의 교직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2019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기준일: 2019.4.1.(단위:명)

1. 학교급별 현황(생성배경)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	2	3	4	5	6	소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310	290	255	224	205	146	1,430	80	55	57	192	24	35	34	93	1,715
	중도입국	16	19	22	24	18	19	118	14	8	4	26	5	6	6	17	161
국제결혼가정 소계		326	309	277	248	223	165	1,548	94	63	61	218	29	41	40	110	1,876
외국인가정		28	25	24	29	17	19	142	19	14	10	43	8	3	7	18	203
계		354	334	301	277	240	184	1,690	113	77	71	261	37	44	47	128	2,079

☞ 전체 188교(초113, 중45, 고30) 중 181교(초112, 중41, 고28) 재학 총 2,079명

- 전체학교 중 96.3% 학교에 다문화학생 재학, 전체학생 79,669명 중 2,079명(2.61%)

(학교급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초 4.11%, 중 1.38%, 고 0.65%)

- 국제결혼가정이 90.2%(국내출생 91.4%, 중도입국 8.6%), 외국인가정이 9.8%

☞ 2018년 1,760명 대비 319명(18.1%) 증가

2. 지역별(시별)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	2	3	4	5	6	소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제주시	241	223	231	191	173	142	1,201	83	56	52	191	22	28	32	82	1,474
서귀포시	113	111	70	86	67	42	489	30	21	19	70	15	16	15	46	605
계	354	334	301	277	240	184	1,690	113	77	71	261	37	44	47	128	2,079

3. 부(모)의 국적별 현황

구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중국 (한국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대만	유럽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기타	계
초	587	383	279	83	107	73	29	16	20	17	12	11	5	3	1	2	62	1,690
중	52	63	40	35	23	3	6	5	4	4	6	4	3	0	2	0	11	261
고	8	27	29	34	14	1	3	4	0	1	2	0	1	0	0	0	4	128
계	647	473	348	152	144	77	38	25	24	22	20	15	9	3	3	2	77	2,079

☞ 부(모) 국가별 순위: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일본 > 중국(한국계) > 남부아시아 > 중앙아시아> 대만 순

[참고 2]

타시ㆍ도 다문화가정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명시 여부

시도명	특별학급 설치현황	한국어학급 설치현황	비고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인천	○	○
울산	×	○
세종	○	×
서울	○	○
부산	○	×
대전	○	○
대구	○	○
광주	×	×
경북	×	×
경남	○	×
경기도	○	○
강원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