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5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정민구·오영희· 문종태·문경운·강성민·김희현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부공남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국제화 교육활동의 대상 범위를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어 및 문화예술 등 교육교류사업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의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인류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국제화 교육활동 정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국제화 교육활동 추진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7조) 교류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  해외민족교육기관 중 특정 학교명( ‘고려인 민족학교’ ) 삭제

- 현행 조례의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대상을 개발도상국의 ‘해외 사람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을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고려인 민족학교, 한글학교 등)’으로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음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ㆍ한글학교ㆍ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한국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을 말한다.

4. "한글학교"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한국어ㆍ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학교를 말한다.

○ 조례안 해외민족교육기관 중 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되어 있는 비정규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 및 학교 현황은 붙임의 [참고 1, 2] 자료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민족교육기관을 재외한국학교, 고려인 민족학교, 한글학교 등으로  정의함에 있어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는 외국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들을 총칭하는 반면,‘고려인 민족학교’는 특정국가의 특정지역 내 특정학교를 지칭하고 있어 이는 조례의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례 개정 취지가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외동포민족학교에 대한 지원까지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례안에서 ‘해외민족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설립한 민족학교까지 지원하는데 다른 용어로 대체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됨

조례는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인 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특정한 개별 상품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법규임을 상품위주로 적용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법규로서의 성격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유사상품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인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에 특정한 상품명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법제처 2016.12.28. 회신 16-0311 의견제시 사례)

「재외동포재단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사람

○ 해외민족교육기관 현황(‘19.4.1. 기준, 교육부 제공)

‣ 재외한국학교: 16개국, 34개교

‣ 한글학교: 18개국, 1,366개교

‣ 재외한국교육원: 18개국, 41개원

○ (안 제6조) 현행 조례의 국제화 교육활동 추진사업 대상에 해외민족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교류사업 내용에 한국어 교육 지원 및 문화ㆍ예술 등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국제화 교육활동 재정지원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 교류대상 기관과의 교류활동 지원을 통하여 재외국가 학생들의 교육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제화 교육활동의 대상 및 추진사업 수혜대상을 해외재외국민 및 재외동포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노력은 제주특별법 제7단계 교육분야 제도개선 추진과제로도 채택되어 관계부처(교육부, 행안부) 협의를 거쳐 현재 도의회 동의안으로 제출된 상황임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목록[재외 한국학교 교육지원 및 교류 활성화 특례]

❍ 재외거주 제주인(단체·법인 포함)이 설립하고, 교육교류 협약 체결한 재외 한국학교에 교육·교류활동 지원(제주특별법 제214조의2 신설)

○ 사업의 범위 또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활동, 교육환경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지원 및 문화예술 등 각종 교육교류사업까지 확대하여 재외국민 및 동포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 함양은 물론, 「교육기본법」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검토됨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해외민족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는 재외한국학교와 한글학교는 외국 여러 나라에 설립되어 있는 재외국민의 학교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과 달리‘고려인 민족학교’는 러시아 특정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로 특정한 학교명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조례의 일반적ㆍ추상적 법규로서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됨

○ 또한, 조례안에 ‘해외민족교육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민족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도교육감이 해외민족교육기관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지만 있다면,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설립하여 한국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해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고려인민족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화와 상생의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 활동(이하 "국제화 교육 활동"이라 한다)이란, 평화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과 대규모 재난 피해를 입은 학생 또는 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한 해외민족교육기관(재외한국학교, 한글학교 등을 말한다.)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인도적 차원의 봉사 및 그와 연관된 교육 사업을 말한다.

[참고 1] 재외한국학교 기본 현황               (‘19.4.1. 기준, 교육부 제공)

학교명	대한민국 정부 인가일	학생 수 (학급 수)					전임 교원 수							파견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교장	교감	계	교장 (행정실장)	교사 (교감)
동경한국학교	'62.03.16		715(18)	358(9)	347(9)	1,420(36)		37	15	14	1	2	69	1
교토국제학교	'61.05.11			33(3)	126(6)	159(9)			7	17	1	1	26		2
오사카금강학교	'61.02.24		89(6)	48(3)	67(6)	204(15)		15	10	12	1	2	40	1	4
건국한국학교	‘76.10.01	39(4)	152(7)	93(5)	174(7)	458(23)	6	9	14	14	1	3	47		2
소계(4개교)		39(4)	956(31)	532(20)	714(28)	2,241(83)	6	61	46	57	4	8	182	2	8
북경한국국제학교	‘98.08.26	48(3)	335(12)	187(7)	254(10)	824(32)	7	16	21	23	1		68	1
천진한국국제학교	‘01.03.05	118(6)	294(12)	165(6)	198(10)	775(34)	16	29	20	24	1	1	91	1
상해한국학교	‘99.07.06		478(21)	258(10)	374(17)	1,110(48)		50	26	43	1	2	122	1
무석한국학교	‘08.03.01	67(3)	173(7)	96(6)	164(6)	500(22)	7	12	16	18	1		54	1	1
소주한국학교	‘13.02.22	23(2)	151(8)	78(6)	109(6)	361(22)	2	10	7	12	1		32	1
홍콩한국국제학교	‘88.03.01	14(2)	58(6)	17(3)	31(3)	120(14)	4	13	3	9	1		30	1
연대한국학교	‘02.07.12		159(7)	115(6)	148(7)	422(20)		9	10	11	1	1	32	1
칭다오청운한국학교	‘06.05.30	62(4)	319(12)	174(7)	191(9)	746(32)	6	23	19	18	1	1	68	1	1
대련한국국제학교	‘03.12.23	13(1)	77(6)	45(3)	80(4)	215(14)	2	14	10	12	1		39	1
선양한국국제학교	‘06.07.26	15(1)	55(6)	40(3)	50(3)	160(13)	3	11	6	8	1		29	1	16
연변한국학교	‘98.02.19		44(6)	31(3)	36(3)	111(12)		8	6	7	1		22	1	15
광저우한국학교	‘14.02.07		137(6)	74(4)	98(6)	309(16)		12	10	13	1		36	1
웨이하이한국학교	‘17.10.24		101(6)	63(3)	75(3)	239(12)		11	9	9	1		30	2	15
소계(13개교)		360(22)	2,381(115)	1,343(67)	1,808(87)	5,892(291)	47	218	163	207	13	5	653	14	48
타이뻬이한국학교	‘61.10.01	19(1)	37(5)			56(6)	1	4			1		6	1
까오숑한국국제학교	‘61.01.28	23(2)	39(6)			62(8)	3	6			1		10	1
소계(2개교)		42(3)	76(11)			118(14)	4	10			2		16	2
하노이한국국제학교	‘06.03.21		1151(32)	473(13)	399(11)	2,023(56)		41	22	23	1	2	89	1	1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98.08.04	42(2)	932(26)	453(13)	466(15)	1,893(56)	2	33	26	27	1	2	91	1
소계(2개교)		42(2)	2,083(58)	926(26)	865(26)	3,916(112)	2	74	48	50	2	4	180	2	1
젯다한국학교	‘76.09.18	2(1)	4(2)			6(3)		2			1		3	1	2
리야드한국학교	‘79.04.24		20(6)			20(6)		3			1		4	1	1
소계(2개교)		2(1)	24(8)			26(9)		5			2		7	2	3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77.04.25		264(13)	113(5)	243(12)	620(30)		25	11	25	1	2	64	1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93.02.17	62(4)	248(11)	49(3)	94(3)	453(21)	6	29	11	13	1	1	61	1
방콕한국국제학교	‘02.02.18		42(6)	14(3)	33(3)	89(12)		11	3	6	1		21	1
필리핀한국국제학교	‘05.07.11	20(1)	80(6)	40(3)	47(3)	187(13)	2	14	7	6	1	1	31	1
파라과이한국학교	‘92.03.01	51(3)	53(6)			104(9)	3	6			1		10	1	4
아르헨티나한국학교	‘95.01.23	76(7)	106(7)			182(14)	23	22			2		47	1	4
모스크바한국학교	‘92.02.14	35(3)	60(6)			95(9)	1	5			1		7	1	4
테헤란한국학교	‘76.04.30		14(3)			14(3)		3			1		4	1	3
카이로한국학교	‘80.04.15		25(5)			25(5)		5			1		6	1	5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12.12.28	16(2)	39(6)			55(8)	2	6			1		9	1	6
프놈펜한국국제학교	‘18.8.27		23(5)			23(5)		6			1		7	2	6
소계(11개교)		260(20)	954(74)	216(14)	417(21)	1,847(129)	37	132	32	50	12	4	267	12	32
합 계(16개국, 34개교)		745(52)	6,474(297)	3,017(127)	3,804(162)	14,040(638)	96	500	289	364	35	21	1,305	34	92

[참고 2] 재외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 기본 현황         (‘19.4.1. 기준, 교육부 제공)

관할 재외공관	교 육 원 명	설립 연월일	파견자수 (명)	관할 내 한글학교			관할 내 동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계	일시 체류자	영주권자	시민권자
주일대사관	동경한국교육원	‘66.05.01	1	28	1,068	69	94,327	37,686	56,641
	사이타마한국교육원	‘70.01.26	1	7	380	40	20,568	3,359	17,209
	치바한국교육원	‘70.01.21	1	7	442	27	20,389	4,244	16,145
요코하마(총)	가나가와한국교육원	‘63.04.02	1	7	329	37	53,163	18,017	35,146
주니가타(총)	나가노한국교육원	`70.02.26	1	3	55	5	48,229	3,191	45,038
주삿포로(총)	삿포로한국교육원	‘63.05.16	1	3	235	11	4,474	1,052	3,422
주센다이(총)	센다이한국교육원	‘64.07.25	1	5	220	18	8,346	753	7,593
주오사카(총)	오사카한국교육원	‘63.04.01	1	34	1,381	100	101,554	10,745	90,809
	나라한국교육원	‘77.02.01	1	2	59	7	3,405	616	2,789
	교토한국교육원	‘63.04.12	1	12	330	34	28,549	2,163	26,386
주고베(총)	고베한국교육원	‘63.04.01	1	15	1,066	70	43,309	1,350	41,959
	오카야마한국교육원	‘66.04.01	1	3	412	10	4,918	402	4,516
주후쿠오카(총)	후쿠오카한국교육원	‘63.06.28	1	5	165	14	23,188	5,287	17,901
주히로시마(총)	히로시마한국교육원	‘63.05.16	1	7	164	19	7,595	357	7,238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95.02.01	1	3	297	3	5,252	292	4,960
일본지역 소계 (15개원)			15	141	6,603	464	467,266	89,514	377,752
주미대사관	워싱턴한국교육원	‘80.07.01	1	69	3,853	811	203,481	32,354	27,904	143,223
주뉴욕(총)	뉴욕한국교육원	‘81.07.01	1	139	8031	1724	280,540	25,827	65,215	189,498
주시카코(총)	시카고한국교육원	‘81.07.01	1	112	4,506	1,018	297,991	54,878	38,566	204,547
주휴스턴(총)	휴스턴한국교육원	‘88.08.10	1	43	2,698	665	141,633	19,892	40,946	80,795
주LA(총)	로스엔젤레스한국교육원	‘80.04.15	2	234	12363	2138	651,481	118,580	112,167	420,734
주샌프란스코(총)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	‘87.08.17	1	72	4660	789	206,651	63,112	33,329	110,210
주애틀랜타(총)	애틀랜타한국교육원	`17.03.13	1	129	4,783	1,053	242,577	88,989	42,280	111,308
미국지역 소계 (7개원)			8	798	40,894	8,198	2,024,354	403,632	360,407	1,260,315
모스크바대사관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01.09.19	1	41	1,995	161	81,262	4,160	184	76,918
주유주노사할린스크(출)	사할린한국교육원	‘93.12.10	1	11	700	28	26,459	73	33	26,353
주블라디보스톡(총)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95.03.24	1	14	517	52	29,252	350	78	28,824
	하바롭스크한국교육원	‘97.08.07	1	7	138	18	11,856	98	23	11,735
러시아지역 소계 (4개원)			4	73	3,350	259	148,829	4,681	318	143,830
주우즈베키스탄(대)	타슈켄트한국교육원	‘92.05.27	2	49	3,315	52	181,077	2,452	18	178,607
주카자흐스탄(대)	알마티한국교육원	‘91.08.22	2	28	1,481	109	109,133	1,832	132	107,169
주키르키즈스탄(대)	비쉬켁한국교육원	‘01.05.28	1	5	242	35	18,384	1,416	11	16,957
CIS지역 소계 (3개원)			5	82	5,038	196	308,594	5,700	161	302,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