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0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 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고은실·문경운· 부공남·조훈배·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 오대익 의원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발의일자: 2020. 4. 2.

나. 발 의 자: 김희현 의원 외 12명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상황이 장기화되어 학교교육활동의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국가위기 심각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의 개별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복지사업 중 타 조례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 삭제

- (현행 조례 제2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삭제)

- (현행 조례 제10호)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삭제)

○ 교육복지 지원사업에‘국가위기 심각단계 등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와 도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교육복지사업 중 일부사업* 삭제항목 존치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안 제7조 교육복지사업 11개 사업 중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외 1개 사업은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있으나, 그 외 9개 항목의 교육복지 사업도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 있음

○ 또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취지가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공적지원을 하는데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관리ㆍ점검 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사업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할 필요성 있음

제2조(정의) 2.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가

-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가위기 심각단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므로,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의 교육복지사업 외에도 도교육감이 교육복지 제정목적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사회적 요구 등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서 국가는 학생이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유사한 재난발생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취지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에 있다고 볼 때, 교육복지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이 타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7조 교육복지사업 삭제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현행 유지)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현행 유지)

11.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2.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현행 유지)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0.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현행 유지)
11. 다문화, 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1.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