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 4. 29.(수)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6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4.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38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4월 28일

교육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2020. 4. 2.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0. 4. 7.

라. 상정일자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8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관리 사무 중 휴교 재산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학교 업무경감 도모

○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비

나. 주요내용

○ (조례안 제3조)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휴교 재산관리사무 제외

- 단서조항 신설: 휴교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사무는 도교육감으로 함

○ (조례안 제48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기준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

○ (조례안 제65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임희숙)

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휴교(한림초 비양분교장, 가파초 마라분교장) 재산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학교 업무경감은 물론, 휴교를 관리하는데 있어 도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학생ㆍ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례안 제48조 및 별표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 시행령 제9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2010년)하였으나,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조례 개정사례는 없었으며 금번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임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제95조(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 ② 법 제94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2. 제1항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은 별표 2와 같다.

○ 또한, 대통령령으로 인구수에 따라 청사 기준면적만 제시한 사항을 청사 각 직무실 1인당 면적기준, 부속공간의 각 실별 면적, 설비관계 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별표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65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을 연 1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조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 중 휴교 재산관리사무를 제외하여 학교 업무경감을 도모함은 물론, 도교육감이 정책적으로 휴교 활용방안 마련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사 면적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 공개사항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