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5		발의연월일:	2020. 3.
			발 의 자:	정민구·이승아·현길호 의원(3명)
			찬 성 자:	7명

1. 제안 이유

❍ 제주지역에는 섬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지정학적 여건에 의해 다양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었음. 도민들은 사건의 아픔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과정에서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여 승화시켰음.

제주도내에서는 역사적 사건과 재해‧재난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다크 투어리즘 현장을 찾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특히 항몽유적지를 비롯해 이재수의 난, 항일운동, 4‧3사건, 한국전쟁 유적 등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정착하고 있음.

이처럼 지역의 어두운 과거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미래에 교훈으로 삼는 다크 투어리즘 상품 개발 및 육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

현재 관련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등의 행정 행위는 발생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다크 투어리즘 상품을 개발하고 육성시키는 작업이 요구됨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 수립, 관광지 지정육성에 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 해설사 배치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8조

-「관광기본법」제6조, 제9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전문가 토론회 : 2019. 7. 16/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역사적 사실 및 장소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크 투어리즘”이란 4‧3사건 등 제주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및 장소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생명‧평화‧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크 투어리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크 투어리즘 기본방향 및 목표

2. 다크 투어리즘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사업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5. 다크 투어리즘 이해관계자의 인식 제고 및 주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6. 다크 투어리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다크 투어리즘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9. 그 밖에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크 투어리즘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

2.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

3. 다크 투어리즘 활성화에 대한 사항

4. 다크 투어리즘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5. 다크 투어리즘 관광지 운영에 따른 도민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다크 투어리즘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은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관광국장, 세계유산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역사 및 문화, 관광, 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제주자치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설사 배치) ① 도지사는 다크 투어리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설사에게 다크 투어리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관광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 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이상봉
송창권
안창남
양영식
강성의
고현수
강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