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
				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11명)
			찬 성 자:	1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미술작품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안 제3조)

다. 설치 관련 (안 제5조에서 제9조)

라. 위원회 심의 (안 제10조에서 제12조)

마. 공공미술품 관리 (안 제13조)

바. 공공미술의 활용 (안 제1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미술”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ㆍ조각(상징물, 상징탑 포함)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

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미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공미술에 적용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미술 설치 신청) ①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미술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미술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미술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대상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미술

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미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

제8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

5. 주변 장애물 현황

② 공공미술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

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제9조(설치 부지면적) 공공미술의 설치 부지면적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감 있는 크기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공공미술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4. 공공미술 설치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미술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타 부서의 개별 심의를 통하여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심의ㆍ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

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릴 것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ㆍ허가 여부를 알릴 것

4. 설치주체는 공공미술 완공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할 것

5.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할 것

② 공공미술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 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 ① 도지사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반기별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결과는 총괄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미술의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미술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미술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을 하였거나 이미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미술로 보아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1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미술 설치 신청서
신 청 자	성명(단체명)		전화
	주 소
설치위치
설치목적
설치대상자 (동상인 경우)	성명(한 자)		생년월일
	생 존 기 간
	주요업적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업적(동상인 경우) 3. 설치 취지 4. 기타 증빙서류

[별지 제2호서식]

공공미술 설치계획서

1. 사 업 명

2. 추진기간

3. 사업개요

가. 위  치 :

나. 규  모 :

다. 모형 또는 형태 :

라. 재  질 :

4. 작품설명

5. 제 작 자

6. 사 업 비

7. 사업비 조달계획

[별지 제3호서식]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공공미술의 표시
명 칭		설치일자		비 고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위 ○○○ 소유의 공공미술작품을 조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본 기부채납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증서를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기 부 자 주 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위 증여받은 자 주 소 : 기 관 명 : (직인날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공공미술 관리대장
명 칭		설치일자
위 치 (공공시설명)		형 상
구 조
규 격
설치주체		주관부서 및 관리책임자
설치취지
인물 또는 사실 소개

(뒤쪽)

공공미술의 위치(배치)도

공공미술의 설치사진(전,후,좌,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관리)가 규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안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