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2		발의연월일:	2020. 4.
			발 의 자:	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
				김용범 의원(13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자문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자문위원 (안 제6조의2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계획에 따라”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