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1		발의연월일:	2020.4.2.
			발 의 자:	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박호영․고은실․양영식․ 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회부 일 자:	2020. 4.7.
			찬 성 자:	1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 미술작품 등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 (안 제3조)

❍ 공공미술 설치신청 및 선정기준 (안 제5조에서 제9조)

❍ 위원회 심의 (안 제10조에서 제12조)

❍ 공공미술품 관리 (안 제13조)

❍ 공공미술의 활용 (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 에 관한 사항을 별도 분리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미술(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의 각각의 특성에 맞게  심의대상 등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공공미술 관리체계 강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공공미술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조례안 제2조에서는 “공공미술”을 제주특별자치도 소유·관리의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등의 미술작품으로 정의하며, “공공미술 사업”은 공공미술의 신규제작·설치, 교체, 이전, 변경, 철거 등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적용범위(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동 조례안을 공공미술(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기념비) 설치에 적용하고 있으나,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공공미술에 대해서는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음.

▶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도지사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공미술 설치대상, 설치위치 및 제작기준, 위원회 심의, 공공미술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용지 외의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공공미술의 관리에 대한 규정은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공미술 관리 규정을 적용범위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공미술 설치 신청 및 비용부담(안 제5조 및 제6조)

-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공미술을 설치 할 경우 설치주체는 도지사에게 설치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미술을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음.

❍ 설치대상 선정 기준 (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에서는 공공미술 설치대상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 ‟공공의 가치 구현 및 제주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미술작품□등으로 “공공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바,

-  작품성․독창성 등 예술성을 고려한 미술작품을 선정기준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위원회 심의 사항 (안 제10조)

-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공공미술에 대한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설치, 이전, 교체, 해체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공공미술 설치 부지면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에서 공공미술의 설치신청, 위원회 심의, 설치가능여부 통보 및 준공 등 공공미술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공공미술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주관부서	공공미술 설치 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총괄부서	심의신청 접수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 회부
▼
총괄부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주관부서	설치주체에게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가능 여부 통보
▼
설치주체	공공미술 설치 완료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
▼
주관부서	공공미술 설치의 적정여부 확인, 준공 처리

❍ 관리 (안 제13조)

- 조례안 제13조에서 도지사는 주관부서 지정, 관리대장 작성·비치, 연간 관리계획 및 정기점검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수시점검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미술의 활용 (안 제14조)

- 조례안 제14조에서 공공미술 활성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이를 활용한 교육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홍보 및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부칙에 대한 검토

- 이 조례안 부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부터 제39조의7까지 및 제40조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유사․중복되어 일괄 삭제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39조에 포함된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에는 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 등이 혼재되어 있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호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호(생 략)

3. “공공시설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 제작․ 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 라. 호 생략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생략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몪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 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등은 그 성격과 취지가 다른 만큼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 조례안에서는 “공공미술”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으로 한정하여 설치,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에 대한 심의·관리에 대한 사항 등 유사·중복된 규정을 일괄삭제 하고 있음.

▶ 다만, 종전 관련규정 삭제에 따른 공공시설물등(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심의·관리 업무 처리에 대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하는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의  관리체계 및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관리 및 설치”분야를 별도 분리하고 공공미술의 활용촉진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미술(미술작품)과 공공시설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해 바람직하며, 조문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 중 “제14조 및 제15조”를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체 및 해체”를 “교체, 해체, 철거 등”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공공용지가 아닌 곳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심의) ①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공공미술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 교체, 해체, 철거 등-----
3. ∼ 5. (생 략)	3. ∼ 5.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3의3.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제1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도지사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39조(공공조형물의 설치 등) 도지사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공공조형물(공공시설 안의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39조의2(공공조형물 설치 관련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의3(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

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39조의4(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 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 비용은 설치 주체(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부담한다.

제39조의5(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 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서에 설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39조의6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치 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하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④ 그 밖에 공공조형물 설치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9조의6(공공조형물 심의) 공공조형물의 설치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28조에 따른 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다.

1. 공공조형물이 제39조의3 각 호에서 정하는 설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 설치 필요성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공공조형물 설치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공공조형물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9조의7(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도지사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3. 훼손·파손·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4. 상태점검 및 처리결과에 대한 기록 보존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13조(관리)가 규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