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2		발의연월일:	2020.4.2.
			발 의 자:	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김용범 의원
			회부 일 자:	2020.4.7.
			찬 성 자:

1. 제안이유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자문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함.

2. 주요 내용

❍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안 제5조1항9호 신설)

❍ 자문위원 위촉 (안 제6조의2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관련 지원,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안 제5조제1항제9호)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 조례안 제5조제1항제9호의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여,

-  이스포츠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문위원 위촉(안 제6조의2)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관련분야의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스포츠 진흥 및 관련 산업 기반조성 등에 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이스포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규정과  자문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 등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행계획에 따라”를 “시행계획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 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자문위원)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위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 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 및 정책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에게 정책자문을 할 수 있다.

1. 도정 주요정책의 방향 설정·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수출진흥·통상협력·국제관계·첨단산업·1차산업·문화관광·환경도시·투자유치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의 위촉을 추진하는 관련 부서의 장은 사전에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임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각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자문을 구하는 형태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① 고문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영 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