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3		발의연월일:	2020.4.2.
			발 의 자:	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 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 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이경용 의원
			회부 일 자:	2020. 4.7.
			찬 성 자: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의 뜻(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7조∼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전문가 토론회 : 2020. 1. 30. / 소회의실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문,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에 대한 용어를  근거법령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인문학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정책 수립ㆍ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인문학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는 상위법령에 명시된 시행계획 이외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인문학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5개년(2017～2021)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이미 반영된 사항임.

❍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안 제5조)

- 인문학법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이 조례안 제5조의 조문내용과 각호에 열거된 지원 대상을 살펴볼 때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의 제목은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에 대해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목 및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이에 필요한 지원 근거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정신문화 향유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도민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를 “매년”으로,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대한”을 “인문정신문화 진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도민의”를 “도지사는”으로, “누림 활동을 위해”를 “진흥을 위하여”로, “사항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문학”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으로, “연구의 다양화ㆍ심층화”를 “연구활동 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 매년 ------------------------- 인문정신문화 진흥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5조(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누림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도지사는 ----------------------- 진흥을 위하여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
1.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지원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3. 인문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의 다양화ㆍ심층화 지원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 연구활동 활성화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5. 도민이 인문정신문화 자발적 참여 가능 문화시설 등 환경 조성 지원	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
6.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산을 발굴하고 이의 보존 사업 지원	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
<신 설>	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7. (생 략)	8. (제정안 제7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인문교육의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4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국내외 교류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2017-2021)

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추진과제	추진기관 (협조기관)
전략1.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중점과제□ 초ㆍ중등 인문소양교육 체계화	교육부 등, 지자체
중점과제□ 모든 대학생 대상 인문교양교육 강화	교육부
중점과제□ 평생교육기관 및 소외계층 인문교육 확대	교육부 등, 지자체
전략2.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의 다양화 등 지원
중점과제□ 인문학후속세대 교육·연구 안정적 지원	교육부
중점과제□ 인문학자 연구 지원 내실화	교육부,문체부
중점과제□ 인문학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HK연구소 육성	교육부
전략3.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 대중화
중점과제□ 국내 인문학 대중화 기반 마련	교육부 등,지자체
중점과제□ 인문학 성과의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	교육부,문체부
전략4.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
중점과제□ 범정부 협업 강화 및 인문학 진흥 전담 조직 운영	교육부 등
중점과제 안정적 인문학 진흥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 확보	교육부 등,지자체

2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

전략 및 과제	추진기관 (협조기관)
전략1. 주체적 인문소비 강화
중점과제□ 인문 본질을 강화한 프로그램 제공	문체부 등, 지자체
중점과제□ 인문활동의 자생력 신장	문체부 등, 지자체
전략과제2. 인문 친화적 환경 조성
중점과제□ 공간의 인문적 활용 촉진	문체부 등, 지자체
중점과제□ 문화기반시설의 매개역량 강화	문체부 등, 지자체
전략3.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
중점과제□ 사회적 화두에 적극 대처	문체부 등, 지자체
중점과제□ 인문의 산업적 활용 및 국제적 확산	문체부 등, 지자체
중점과제□ 장기 실효성 담보를 위한 기반 정비	문체부 등,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