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3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54		발의연월일:	2020. 4. 2.
			발 의 자:	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
				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
				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11명)
			회부일자:	2020. 4. 7.

1. 제안 이유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의 영역을 야간까지 확대 촉진시킴으로써 관광목적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의 매력도 제고와 함께 추가적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일부 내용을 추가 개정하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

가.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3조제7호하목 신설)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지정조건 및 신청서 서식변경(제12조,    별표 3, 별지 제25호)

다. 관광진흥계획 수립시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내용 포함(안 제69조제2항제12호 가)

라.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구체적 명시(안 제73조의4 신설)

- 야간관광 콘텐츠, 상품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야간경관 조성 및 야간관광 인프라 구축

-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체계 구축

- 야간관광명소 발굴·육성 등

마.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예산지원 규정 마련(안 제92조제10호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따로붙임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활동의 영역을 야간까지 확대함으로써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지역의 매력도 제고로 추가적인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로 포함시키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3조제7호하목 신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2019.4.9.)으로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광지원서비스업 :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통계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오락‥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가능한 사업체(예시)

□ 렌터카 업체  □ 기념품점  □ 관광벤처기업  □ 항공사 □ 관광두레 사업체 □ 관광객 대상      체험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체 □  관광레저장비공급업체 □  환전소 □ 여행자 보험을 제공      하는 보험사 등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제69조, 제73조의4 , 제92조)

- 관광진흥계획 수립 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38조 제2항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238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제주의 야간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원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소비지출 유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주간 관광과 연계한 야간 관광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라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도지사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도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③ ------------------------------------------------------------------------------------------------------------------------------------------------------.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개정안과 같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 도지사가 -------------------------------------------------------------------

참고자료

[별표 3]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업종	지정기준
1. 관광유흥음식점업	가. 건물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아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 나.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규모의 방을 두고 실내는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ㆍ문갑ㆍ병품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관광극장유흥업	가. 건물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가. 홀면적(무대면적을 포함한다)은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홀에는 노래와 춤 공연을 할 수 있도록 2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설치하고, 특수조명 시설을 갖출 것 다.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 등이 외부에 들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관광식당업	가. 인적요건 1) 한국 전통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둘 것 2) 특정 외국의 전문음식 또는 제주지역 향토음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를 둘 것 가) 해당 외국에서 전문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조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다만, 2019년 6월 30일까지는 2년으로 한다) 다) 해당 외국에서 6개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삭제 다. 최소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음식의 이름과 관련 정보가 병기된 메뉴판을 갖추고 있을 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ㆍ녀 화장실을 갖출 것
5. 관광순환버스업	○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6. 관광버스업	○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7. 관광사진업	○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8. 여객자동차터미널업	○ 인근 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하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9. 관광궤도업	가. 자연 또는 주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거나 밖이 보이는 창을 가진 구조일 것 나.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10. 한옥체험업	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11. 관광면세업	가.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나. 한 개 이상의 외국어로 상품명 및 가격 등 관련 정보가 명시된 전체 또는 개별 안내판을 갖출 것 다.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12. 관광지원서비스업 (신 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현황

<2019년 추진실적>

사업명			추진 기관	주요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야간관광활성화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제주관광 공사	- 삼다공원을 활용한 야간콘서트 개최	- 18회/27,972명/ 만족도 89.3점
	누웨마루 콘서트		제주관광공사	- 버스킹 무대거리 조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6회/ 3,022명/ 만족도 85.3점
	탐라문화 콘서트		제주관광 공사	- 북구수광장 야간콘서트 - 산짓물공원 야간콘서트	- 6회/5,690명 만족도 82.8점 - 4회/12,366명 만족도 85.4점
	신산공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제주관광 공사	- 신산공원 일대 야간 조명 설치 등	- 25일간/ 2,600명 만족도 80.8점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및 브랜드화	서귀포 혁신도시 야간콘서트		제주관광 공사	- 서귀포시 원도심 중심 야간문화 콘서트 개최	- 4회/.24,650명 만족도 87.3점
	서귀포 칠십리 축제지원		제주관광 공사	- 칠십리 축제 연계 야간문화공연 개최	- 2회/3,200명
	원도심 야간경관조성		제주관광 공사	- 칠성로 상가 중심 야간 조명 구성	- 60일간 일평균 1,670명 만족도 90점
방송프로그램 활용 야간관광콘텐츠 개발			제주관광 공사	- EBS스페이스 공감 송출을 통한 원도심 인지도 제고	- 탐라문화광장내 라이브 공연 진행 및 녹화
지역자원활용 콘텐츠개발		이호해변 관광콘텐츠개발	제주관광 공사	- 이호해변 스윙재즈 페스티벌 개최 - 컬러풀이호(바다에서의 EDM파티)	- 7개국 700여명 참가 - 12개국 3,000여명 만족도 86.2점
		숲으로 오라	제주관광 공사	- 오라동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관광콘텐츠 제공	- 2019.10.5. 하루 도민포함 약 2,500명 만족도 87.8점
야밤버스투어			도관광 협회	- 야간 관광명소․공연․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야간 테마코스 운행	- 21회 운영(‘19.7월 ~10월) / 1,035명 참가

<2020년 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추진 기관	주요사업내용	비고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제주관광공사	- 삼다공원을 활용한 야간콘서트 개최
탐라문화 콘서트	제주관광공사	- 북구수광장 야간콘서트 개최 - 산짓물공원 야간콘서트 개최
신산공원 빛의 거리 조성사업	제주관광공사	- 신산공원 일대 야간 조명 설치 등
서귀포 혁신 시 야간콘서트	제주관광공사	- 서귀포시 원도심 중심 야간문화 콘서트 개최
원도심 야간 경관조성	제주관광공사	- 칠성로 상가 중심 야간 조명 구성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제주관광공사	- 야간관광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연구
이호해변관광콘텐츠개발	제주관광공사	- 컬러풀이호(바다에서의 EDM파티)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8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5조(제1항제9호의2는 제외한다)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2항(야영장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ㆍ제8항,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4항, 제11조제1항제2호,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안전교육의 내용ㆍ기간ㆍ방법 등은 제외한다),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0조제3항(제4호의2는 제외한다)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 5. (생략)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가.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한국 전통 분위기의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나. 관광극장유흥업: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무도(舞蹈)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다.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

라. 관광식당업 :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

마. 관광순환버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바. 관광사진업 :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업

사.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갖추고 이들에게 휴게시설ㆍ안내시설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는 업

아. 관광펜션업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차. 한옥체험업: 한옥(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에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 체험에 딸린 식사 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카. 관광면세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업

1)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

2)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에 따라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자

타. 관광지원서비스업: 주로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류한 쇼핑업, 운수업, 숙박업, 음식점업, 문화ㆍ오락ㆍ레저스포츠업, 건설업, 자동차임대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다만, 법에 따라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 영 제2조제6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으로 한정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관광사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6호아목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 관광면세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만 제출한다. 1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법 제7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⑤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사항의 변경 및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조와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